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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역외 전자정보 압수.수색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0980162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0-06-2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0980162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0-06-25
책 소개
역외 전자정보 수집을 중심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이다. 압수.수색과 감청 관련 법제는 수사기관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정보통제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 통제에 대한 적절한 범위를 결정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법 통제
제1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기본 문제
제2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전통제
제3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중간단계 통제
제4장 전자정보 접근방법의 법적 문제
제1절 일반론
제2절 접근권한정보 등을 이용한 전자정보 접근
제3절 수사기관의 활동을 통한 전자정보 접근
제5장 역외 전자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
제1절 일반론
제2절 역외 전자증거 수집과 국제규범
제3절 역외 전자정보 수집과 증거능력
제6장 관련 문제
제1절 국가관할권 행사의 합리성 이론
제2절 국제협력의 가능성
제7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