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여성과 법률

제1장 여성과 사회 1.1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1 Ⅰ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여성인식의 변화/1 Ⅱ근대 가족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6 1.2가족개념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7 Ⅰ가족관계의 변화/9 Ⅱ가족기능의 변화/14 Ⅲ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의 다양성/18 Ⅳ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24 1.3가족 및 여성관련 법의 제정과 제도의 변화/35 Ⅰ가족법의 개정/36 Ⅱ여성관련 법,제도의 변화/73 Ⅲ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76 제2장 평등권과 여성 1.1유엔의 인권보장제도/79 Ⅰ인권에 관한 세계선언/79 Ⅱ유엔 인권보장제도의 설립/81 Ⅲ유엔 인권보장제도의 구조/84 Ⅳ유엔의 보고제도/87 Ⅴ유엔의 통보제도/89 1.2유엔의 사법제도/101 Ⅰ국제사법법원/101 Ⅱ상설국제형사법원/102 Ⅲ국제인권법원/102 Ⅳ유엔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강제조치/103 1.3국제연합의 여성차별철폐운동/103 Ⅰ유엔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 조약의 수립/103 Ⅱ국제인권 규약에서의 양성평등/106 Ⅲ국제노동기구와 여성의 평등/113 Ⅳ여성에 대한 폭력/119 1.4여성차별철폐조약 이행을 위한 조치/121 Ⅰ적극적 조치의 의미와 조약의 내용/121 Ⅱ체약국의 적극적 조치의무/123 Ⅲ조약당사국의 주요 적극적 조치/125 1.5국제인권조약과 국내적용문제/129 Ⅰ국제인권법의 국내 실효화/129 Ⅱ국제인권법의 국내 수용/134 Ⅲ우리 나라의 주요 인권조약에의 가입과 그 실태/138 Ⅳ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국내에서의 실천/144 제3장 우리 나라 여성정책과 관련법규 1.1우리나라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149 Ⅰ여성관련 행젖조직의 변화/150 Ⅱ우리 나라에서의 여성정책의 변화/153 Ⅲ우리 나라에서의 여성관련 법/157 1.2모성보호법률/206 Ⅰ개설/206 Ⅱ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7 Ⅲ근로기준법의 개정/220 Ⅳ고용보험법 중 개정법률안/222 1.3성희롱의 내용과 그 규제/226 Ⅰ서설/226 Ⅱ성희롱의 개념/228 Ⅲ성희롱의 유형/238 Ⅳ성희롱으로 인한 피해/241 1.4성희롱과 관련된 법규/244 Ⅰ서설/244 Ⅱ성희롱의 법적 대책에 관한 제 외국의 동향/246 Ⅲ우리나라에서의 성희롱 관련 법규/249 Ⅳ성희롱의 성립과 관련된 주요 쟁점/254 1.5새로운 성폭력 유형의 발생/257 Ⅰ개념/257 Ⅱ사이버 성폭력의 유형과 특징/259 Ⅲ원조교제/272 Ⅳ몰래카메라에 의한 범죄/276 제4장 우리나라 법체계에서의 양성평등 1.1헌법에서의 양성평등/279 Ⅰ헌법상의 평등/279 Ⅱ헌법상의 여성특유의 기본권/281 Ⅲ법 앞의 평등/284 1.2민법상에서의 양성평등/295 Ⅰ재산법에서의 양성평등/295 Ⅱ가족법에서의 양성평등297 Ⅲ사견/304 1.3형법에서의 양성평등/305 Ⅰ성윤리에서의 기중차별/305 Ⅱ형법에서의 성차별/306 1.4고용과 양성평등/315 Ⅰ여성의 일할 권리와 근로보장/315 Ⅱ근로 기준법상의 양성평등/316 Ⅲ여성특별 보호조항/317 1.5사회보장과 양성평등/321 Ⅰ사회보장과 여성/321 Ⅱ사회보장에서의 여성차별 철폐/323 Ⅲ사회보장법에서의 성차별/324 부록/329 찾아보기/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