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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화이론과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8011080
· 쪽수 : 30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8011080
· 쪽수 : 304쪽
목차
제1부 법철학 ... 19 1 법과 도덕에서 보편적인 규범창설과 규범적용 2 법적용과 민주주의 3 국가임무의 변화와 조종법의 위기 제2부 형법 ... 147 4 형법의 대화윤리적 근거지음의 가능성 5 권리침해에서 의무위반ㅇ로. 형법의 '패러다임 전환'? 6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에서 자유와 책임 7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개인적 귀속 8 이해에 바탕을 둔 형사책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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