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S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선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행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5절 불능미수
제6장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법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법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증범
제2절 부작위범
제8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법론
제1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서설
제2절 사형
제3절 자유형
제4절 재산형
제5절 명예형
제2장 형의 경중
제1절 형의 경중의 기준
제2절 처단형 ? 선고형의 경중
제3장 형의 양정
제1절 형의 양정의 의의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제3절 형의 가중 ? 감경 ? 면제
제4장 누범≠상습범
제5장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6장 형의 시효 소멸 기간
제1절 형의 시효
제2절 형의 소멸 ? 실효 ? 복권
제7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제3절 보안처분의 지도원이
제4절 보안처분의 종류
제5절 형행법상 보안처분

?LOGOS 형법강의 제6판 증보판?을 펴내면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해 제6판을 출간한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새롭게 제정 및 개정된 형사법령들을 반영함과 동시에 2009년 6월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번 증보판에 추가된 최근 판례들에 대해서는 필자의 인터넷카페인 ‘백광훈검찰경찰법원시험연구소(https://cafe.daum.net/jplpexam)’ 등을 통해 추록(追錄)으로 받을 수 있다.
둘째, 본서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기존의 방대한 양의 판례들에 대해서도 이를 보다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해당 주제마다 그 문제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의 판례와 부정하는 입장의 판례로 이분(二分)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셋째, 총론과 각론이라는 기존의 분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개정증보로 인한 분량의 증가 및 종이 값의 상승 등으로 인한 책값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두 권으로 분권되었던 종래의 교재를 한 권의 합본으로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본서의 분량은 상당히 증면되었으나 그 가격을 오히려 인하시켰다는 점은 독자들을 위한 자그마한 배려임을 밝혀두고 싶다.
끝으로 본서의 교정작업에 헌신적으로 매진하여 준 필자의 학생과 조교인 김형동, 박선미, 박성수, 박온우리, 박정규, 신성경, 유신애, 유희경, 이보라, 정수건, 정은혜, 조용희, 진의운, 최병현, 최용철, 최지연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자 목표하는 공직자시험에서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_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