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제 1 편 憲法總論

제 1 장 憲法과 憲法學
제1절 權力과 自由의 調和의 技術로서의 憲法
제2절 憲法의 定義와 分類
제3절 憲法의 特性
제4절 憲法學과 憲法解釋

제 2 장 憲法의 制定·改正과 憲法의 變遷·保障
제1절 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2절 憲法의 變遷과 憲法의 保障
제3절 大韓民國憲法史

제 3 장 國家의 本質과 國家形態
제1절 國家로서의 大韓民國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제 4 장 大韓民國憲法의 構造와 基本原理
제1절 大韓民國憲法의 法源과 構造
제2절 憲法前文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3절 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


제 2 편 基本權論

제 1 장 基本權 一般理論
제1절 기본권의 槪念
제2절 기본권의 範圍
제3절 기본권의 法的 性格
제4절 基本權과 制度保障
제5절 기본권의 主體
제6절 기본권의 效力
제7절 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제8절 기본권의 制限
제9절 기본권의 保護
제10절 기본권의 分類와 體系

제 2 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2절 幸福追求權

제 3 장 平等權

제 4 장 自由權
제1절 自由權 一般論
제2절 人身의 安全과 自由
제3절 精神의 安全과 自由
제4절 私生活의 安全과 自由
제5절 社會ㆍ經濟的 安全과 自由

제 5 장 參政權(政治權)

제 6 장 社會權(生存權)
제1절 社會權(社會的 基本權, 生存權的 基本權)의 憲法的 價値
제2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제3절 社會保障受給權
제4절 敎育을 받을 權利와 敎育의 自由
제5절 勤勞基本權
제6절 環境權
제7절 婚姻과 家族에 관한 權利
제8절 保健에 관한 權利

제 7 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請求權적 基本權 一般理論
제2절 請願權
제3절 裁判請求權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제5절 損失報償請求權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 8 장 國民의 基本義務


제 3 편 政治制度論

제 1 장 政治制度의 一般理論
제1절 總 說
제2절 代議制度(國民代表制)
제3절 權力分立主義
제4절 政府形態論

제 2 장 國 會
제1절 議會主義(議會制)
제2절 議會의 組織과 構成
제3절 國會의 憲法上 지위
제4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제5절 國會議員選擧
제6절 國會의 內部組織
제7절 國會議員의 地位ㆍ權限ㆍ義務
제8절 國會의 權限

제 3 장 政 府
제1절 大統領
제2절 行政府
제3절 地方自治制度
제4절 選擧管理委員會

제 4 장 法 院
제1절 法院의 地位와 組織
제2절 司法節次와 運營
제3절 法院의 權限
제4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제5절 司法權의 獨立
제6절 司法權에 대한 統制

제 5 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裁判의 一般理論
제2절 違憲法律審判
제3절 憲法訴願審判
제4절 權限爭議審判
제5절 彈劾審判
제6절 違憲政黨解散審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