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제1편 憲法總論

제1장憲法과 憲法學 (3~35)
제1절權力과 自由의 調和의 技術로서의 憲法…3
제2절憲法의 定義와 分類…16
제3절憲法의 特性…25
제4절憲法學과 憲法解釋…29

제2장憲法의 制定..改正과 憲法의 變遷..保障 (36~88)
제1절憲法의 制定과 改正…36
제2절憲法의 變遷과 憲法의 保障…57
제3절大韓民國憲法史…70

제3장國家의 本質과 國家形態 (89~114)
제1절國家로서의 大韓民國…89
제2절大韓民國의 國家形態…98

제4장大韓民國憲法의 構造와 基本原理 (115~293)
제1절大韓民國憲法의 法源과 構造…115
제2절憲法前文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116
제3절大韓民國憲法의 基本原理…121

제2편基本權論

제1장基本權 一般理論 (297~387)
제1절기본권의 槪念…297
제2절기본권의 範圍…305
제3절기본권의 法的 性格…310
제4절基本權과 制度保障…315
제5절기본권의 主體…320
제6절기본권의 效力…326
제7절基本權의 競合과 衝突…333
제8절기본권의 制限…343
제9절기본권의 保護…368
제10절기본권의 分類와 體系…382

제2장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388~411)
제1절人間의 尊嚴과 價値…388
제2절幸福追求權…399

제3장平等權 (412~433)

제4장自 由 權 (434~656)
제1절自由權의 一般理論…434
제2절人身의 安全과 自由…437
제3절精神의 安全과 自由…479
제4절私生活의 安全과 自由…572
제5절社會..經濟的 安全과 自由…602

제5장參政權(政治權) (657~664)

제6장社會權(生存權) (665~734)
제1절社會權(社會的 基本權, 生存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665
제2절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676
제3절社會保障受給權…681
제4절敎育을 받을 權利와 敎育의 自由…687
제5절勤勞基本權…702
제6절環境權…721
제7절婚姻과 家族에 관한 權利…727
제8절保健에 관한 權利…732

제7장請求權的 基本權 (735~776)
제1절請求權的 基本權의 一般理論…735
제2절請願權…736
제3절裁判請求權…740
제4절國家賠償請求權…762
제5절損失補償請求權…772
제6절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774

제8장國民의 基本義務 (777~784)

제3편政治制度論

제1장政治制度의 一般理論 (787~864)
제1절總說…787
제2절代議制度(國民代表制)…790
제3절權力分立主義…798
제4절政府形態論…810

제2장國會 (865~974)
제1절議會主義(議會制)…865
제2절議會의 組織과 構成…869
제3절國會의 憲法上 地位…874
제4절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879
제5절國會議員選擧…886
제6절國會의 內部組織…886
제7절國會議員의 地位..權限..義務…893
제8절國會의 權限…908

제3장政府 (975~1105)
제1절大統領…976
제2절行政府…1048
제3절地方自治制度…1086
제4절選擧管理委員會…1103

제4장法院 (1106~1156)
제1절法院의 地位와 組織…1106
제2절司法節次와 運營…1127
제3절法院의 權限…1129
제4절司法權의 範圍와 限界…1135
제5절司法權의 獨立…1148
제6절司法權에 대한 統制…1155

제5장憲法裁判所 (1157~1298)
제1절憲法裁判의 一般理論…1157
제2절違憲法律審判…1187
제3절憲法訴願審判…1226
제4절權限爭議審判…1278
제5절彈劾審判…1290
제6절違憲政黨解散審判…1294

附錄: 大韓民國憲法…1301
判例索引…1313
事項索引…1335

〔著者略歷〕
成樂寅(성낙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碩士·博士課程 修了
프랑스 파리2대학교 法學博士(Docteur en droit)
嶺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司法試驗, 行政·立法·外務考試 및 軍法務官試驗 委員
行政自治部 司法試驗委員會 委員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이사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헌법학)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主要 著書 및 論文〉
Les ministres de la Ve R?publique fran?aise(Paris, L.G.D.J., 1988)
프랑스憲法學(법문사, 1995)
韓國憲法演習(고시계, 1997·1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選擧法論(법문사, 1998)
憲法演習(법문사, 2000)
판례헌법 제2판(법문사, 2009)
註釋憲法(공저, 법원사, 1990)
世界言論判例總攬(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韓國憲法과 二元政府制(半大統領制)
情報公開와 私生活保護 외 多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