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2 (김남진)

제 6 편 行政組織法
제1장行政組織法通則
제1절行政組織法의 意義 및 範圍
제2절行政組織의 定型 및 特色
제3절우리나라 行政組織의 基本原理
제4절行政機關
제5절行政廳의 權限
제6절行政廳의 權限의 代理
제7절行政廳의 權限의 委任(委託 포함)
제8절行政廳 相互間의 關係

제2장國家行政組織法
제1절槪說
제2절中央行政組織
제3절地方行政組織
제4절公共團體(間接國家行政組織)

제3장地方自治法
제1절槪說
제2절地方自治團體의 種類..性質..名稱..區域
제3절地方自治團體의 住民
제4절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5절地方自治團體의 權限
제6절地方自治團體의 機關
제7절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關係
제8절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 등의 關與
제9절地方自治團體의 國政參與
제10절大都市行政의 特例

제4장公務員法
제1절槪說
제2절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제3절公務員의 權利
제4절公務員의 義務
제5절公務員의 責任

제7편特別行政作用法
제1장警察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警察의 組織
제3절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要件과 效果)
제4절警察作用(行爲形式)
제5절警察節次˙警察調査˙警察公開
제6절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
제7절警察上의 損害補塡..費用償還

제2장給付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公物法
제3절營造物法
제4절公企業과 特許企業
제5절社會(保障)行政法
제6절助成行政法

제3장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國土의 計劃..利用..管理
제3절開發利益의 還收
제4절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
제5절農地의 利用

제4장公用負擔法
제1절槪說
제2절人的 公用負擔
제3절公用制限
제4절公用收用
제5절都市開發事業(公用換地 ..)
제6절農業基盤 등 整備事業(公用換地 ..)
제7절都市 및 住居環境整備事業(公用換權)

제5장經濟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經濟行政의 特殊性
제3절經濟行政組織
제4절經濟行政의 任務
제5절經濟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제6절經濟行政의 具體的 內容

제6장環境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環境行政의 基本原則
제3절環境行政의 類型
제4절環境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제5절權益救濟

제7장財政(財務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財政作用
제3절租稅

제8장軍事行政法
제1절槪說
제2절軍事行政組織
제3절軍事行政作用

判例索引
事項索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