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 (김남진)

제1편行政法通論

제1장行政…(3~17)
제1절行政의 意義…3
제2절統治行爲…8
제3절行政의 分類…12

제2장行 政 法…(18~72)
제1절行政法의 成立과 類型…18
제2절行政法의 意義…22
제3절行政法의 法的 特殊性…24
제4절行政法의 指導原理…27
제5절行政法의 一般原則…40
제6절行政法의 法源…55
제7절行政法의 效力…65
제8절行政法의 解釋과 ?缺의 補充…69

제3장行政上의 法律關係…(73~118)
제1절行政上의 法律關係의 意義…73
제2절公法과 私法…73
제3절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79
제4절行政法關係의 特質…82
제5절行政法關係의 當事者…84
제6절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88
제7절特別權力(身分)關係…109
제8절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116
제2절行政法上의 事件
제3절行政法上의 行爲…124

제2편行政作用法제1장槪說

제2장行政立法…(139~173)
제1절槪說…139
제2절法規命令…141
제3절行政規則…157
제4절自治立法…173

제3장行政行爲…(174~314)
제1절行政行爲의 意義 및 要素…174
제2절行政行爲의 特殊性…184
제3절行政行爲의 種類…188
제4절行政行爲의 內容…212
제5절行政行爲의 附款…230
제6절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發生…245
제7절行政行爲의 效力 및 拘束力…249
제8절行政行爲의 瑕疵…265
제9절行政行爲의 取消…294
제10절行政行爲의 撤回…304
제11절行政行爲의 失效…313

제4장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315~370)
제1절行政上의 確約…315
제2절行政計劃…321
제3절公法上의 ?約…336
제4절行政上의 事實行爲 一般…343
제5절非公式 行政作用…347
제6절行政指導…357
제7절行政의 自動化作用…363
제8절行政의 私法的 活動…367

제3편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제1장槪說

제2장行政節次…(375~406)
제1절槪說…375
제2절各國의 行政節次法…378
제3절行政節次法의 內容…382
제4절行政節次의 瑕疵…403
제3장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407~419)
제4장行政公開(情報公開)…(420~441)
제4편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제1장槪說…(445~448)

제3장行政上 卽時强制…(465~470)
제4장行 政 罰…(471~483)
제5장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484~494)

제5편行政救濟法제1장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제1절槪說…497
제2절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510
제3절營造物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540

제2장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555~579)
제1절槪說…555

제3장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580~590)
제1절槪說…580
제2절收用類似 및 收用的 侵害에 대한 損失補償…581
제3절非財産的 法益侵害에 대한 損失補償…584

제4장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591~596)

제5장行政法上의 債權關係…(597~601)

제6장行政爭訟과 行政審判…(602~646)
제1절行政爭訟의 槪觀…602
제2절行政審判의 槪觀…608
제3절行政審判의 當事者˙關係人…612
제4절行政審判機關…617
제5절行政審判의 請求…621
제6절行政審判의 審理…629
제7절行政審判의 裁決…634
제8절行政審判의 不服?知…642

제7장行政訴訟…(647~783)
제1절槪說…647
제2절抗?訴訟…663
제3절當事者訴訟…771
제4절客觀的 訴訟…779

제8장옴부즈만과 民怨處理…(784~792)

判例索引…793
事項索引…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