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요론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형법의 기능 6
제3절형법의 발전 7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죄형법정주의 8
제2절형법이론 3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2
제2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3
제3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8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51
제2절행위론 55
제3절범죄체계론 57
제4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58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5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7
제3절부작위범 68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8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88
제6절구성요건적 착오 96
제7절과실범 102
제8절결과적 가중범 117
제3장 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28
제2절정당방위 131
제3절긴급피난 145
제4절자구행위 151
제5절피해자의 승낙 154
제6절정당행위 161
제4장 책임론
제1절책임의 일반이론 180
제2절책임능력 182
제3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91
제4절기대가능성 204
제5장 미수론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212
제2절장애미수 213
제3절중지미수 219
제4절불능미수 226
제5절예비죄 231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35
제2절간접정범 242
제3절공동정범 249
제4절교사범 270
제5절종 범 276
제6절공범과 신분 282
제7장 죄수론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289
제2절일 죄 293
제3절수 죄 308

제3편 형 벌 론
제1절형벌의 종류 325
제2절형의 양정 337
제3절누 범 346
제4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50
제5절형의 시효·소멸·기간 357
제6절보안처분 35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살인의 죄 365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375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394
제4절낙태의 죄 408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41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협박의 죄 419
제2절강요의 죄 425
제3절체포와 감금의 죄 429
제4절약취와 유인의 죄 435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44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명예에 관한 죄 460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비밀침해의 죄 498
제2절주거침입의 죄 50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재산죄의 기본개념 514
제2절절도의 죄 538
제3절강도의 죄 554
제4절사기의 죄 580
제5절공갈의 죄 631
제6절횡령의 죄 641
제7절배임의 죄 677
제8절장물의 죄 714
제9절손괴의 죄 726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751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757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759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71
제5절교통방해의 죄 77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통화에 관한 죄 780
제2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87
제3절문서에 관한 죄 800
제4절인장에 관한 죄 84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846
제2절아편에 관한 죄 84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852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3
제3절신앙에 관한 죄 86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내란의 죄 875
제2절외환의 죄 880
제3절국기에 관한 죄 886
제4절국교에 관한 죄 88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90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927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3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4
제5절무고의 죄 974


[판례색인]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