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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8015675
· 쪽수 : 1100쪽
목차
대한민국헌법
●전문/3
제1장 총 강/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760
제3장 국회/35
제4장 정부/47
제5장 법원/59
제6장 헌법재판소/62
제7장 선거관리/63
제8장 지방자치/65
제9장 경제/65
제10장 헌법개정/69
헌법 관련 부속 법률
1. 공직선거법(헌법 제41조와 관련)/75
2. 국가배상법/ 98
3. 국 회 법/102 4. 법원조직법/107
5. 정당법(헌법 제8조와 관련)/124
6. 정부조직법/135
7. 헌법재판소법/143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159
제2장 죄/169
제3장 형/226
제4장 기간/251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253
제2장 외환의 죄/255
제3장 국기에 관한 죄/258
제4장 국교에 관한 죄/259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261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263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64
제8장 방해에 관한 죄/274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281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283
제11장 무고의 죄/286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288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29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296
제15장 교통방해의 죄/299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301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302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304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306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31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325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326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329
제24장 살인의 죄/330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332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337
제27장 낙태의 죄/339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341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343
제30장 협박의 죄/346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348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351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358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363
제35장 비밀침해의 죄/369
제36장 주거침입의 죄/370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73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380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392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403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416
제42장 손괴의 죄/418
형법 관련 부속 법률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25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428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34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45
5.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헌 법률/457
6. 소 년 법/464
7. 치료감호법/486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50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510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516
제4장 변호/519
제5장 재판/528
제6장 서류/531
제7장 송달/542
제8장 기간/546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547
제10장 압수와 수색/571
제11장 검증/583
제12장 증인신문/585
제13장 감정/599
제14장 통역과 번역/604
제15장 증거보전/604
제16장 소송비용/607
제2편 제 1 심
제1장 수사/612
제2장 공소/670
제3장 공판/692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780
제2장 항소/793
제3장 상고/805
제4장 항고/814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821
제2장 비상상고/828
제3장 약식절차/830
제5편 재판의 집행
●재판의 집행/835
형사소송법 관련 부속 법령
1. 신.구조문대비표/853
2. 형사소송규칙/906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944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955
5. 검찰청법/960
6. 경찰관직무집행법/968
7.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974
경찰 관련 법령
1. 경 찰 법
2. 경찰공무원법
3.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4. 경범죄처벌법
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7.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8.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
9. 지문및수사자료표등에관한규칙
10.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