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례연습

제1편 상법총칙·상행위법
1 공동지배인의 권리행사
2 표현지배인
3 상호권의 보호와 역혼동
4 명의대여자의 책임
5 영업양수인의 책임
6 영업양도인의 의무와 책임
7 상행위의 대리
8 상사유치권
9 퇴임 대리상의 권리·의무
10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11 화물상환증의 성격 및 효력
12 운송인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2편 회사법
1 법인격부인론
2 현물출자와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3 재산인수의 추인 및 발기인의 책임
4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설립비용
5 주금의 위장납입
6 명의개서미필한 주주의 지위
7 주식의 양도담보와 주주의 의결권
8 주식소각 및 주주평등의 원칙
9 상환주식의 상환 및 주주권의 상실 등
10 주주총회 의장의 퇴장
11 주주의결권의 포괄적 위임
1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및 부실등기자의 책임 등
13 공동대표이사의 단독대표행위
14 이사회소집절차의 하자와 대표이사의 행위
15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16 1인회사에서의 이사의 자기거래
17 겸임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18 각종 이사의 책임
1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등
20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책임추궁범위
21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22 신주발행
23 중간배당과 감사에 대한 이사회소집통지 등
24 회계장부열람청구권과 실질주주 등
25 합병의 본질과 합병무효의 소

제3편 어음·수표법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범위
2 어음행위의 취소와 어음의 선의취득
3 융통어음의 항변
4 후자의 항변과 이중무권의 항변
5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6 어음의 기재사항
7 백지보충권의 남용
8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어음에서의 권리행사방법
9 악의의 항변과 환배서
10 숨은 추심위임배서
11 소구권행사의 요건 및 거절증서작성의 면제
12 소구권행사와 숨은 어음보증
13 시효의 중단

제4편 보험·해상법
1 영업양도에 의한 보험관계 이전의 추정
2 책임보험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3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동의의 방식
4 사망보험의 보험자 면책규정
5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과 보험자의 면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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