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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의 이론과 실제

증권집단소송의 이론과 실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

알렉산더 (지은이), 김병연, 권재열, 김광록, 서석호 (옮긴이)
자유기업원
2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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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의 이론과 실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증권집단소송의 이론과 실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주식/펀드
· ISBN : 9788984291140
· 쪽수 : 528쪽
· 출판일 : 2005-02-07

책 소개

우리나라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우리보다 먼저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목차

제1부 신규발생시장에서의 사기 :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실증분석
-James Bohn.Stephen Choi / 김광록.권재열 역

<요약>
1. 들어가는 말
2. 강제이행과 기회주의적 소송(strike suit)이론
3. 표본선택방법과 자료설명
4. 강제이행이론과 기회주의적 소송이론에 대한 실증적 검토
5. 결론

제2부 공개시장에서 사기법리와 예방비용
-Paul G. Mahoney 저 / 김병연 역

<요약>
1. 서론
2. 예방비용과 사기의 최적 억제
3. 시장사기이론과 불완전한 집행
4. 집행비용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시장사기이론
5. 결론

제3부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서의 원고 변호사의 역할 : 경제적 분석과 개선방안
-Jonathan R. Macey.Geoffrey P. Miller 저 / 서석호 역

<요약>
1. 서론
2. 기업가적인 변호사의 역할
3. 소송권한 분배규정
4. 지정원고에 대한 규제
5. 원고 변호사 윤리
6. 집단소송과 대표소송에 대한 경매 방식
7. 결론

제4부 증권딥단소송에서 본안과 화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Janet C. Alexander 저 / 서석호 역

<요약>
1. 화해행위의 모형
2. 가설검증 : 증권딥단소송의 결과 검토
3. 화해가 본안(merits)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4. 본안과 무관한 화해제도의 의미
5. 본안과 무관한 화해에 대한 구조적 반응
6. 결론

제5부 공개시장에서 증권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선 설정
-Donald C. Langevoort 저 / 권재열 역

<요약>
1. 공개시장에서의 사기행위에 대한 손실차액산정기준
2. 전보로부터 억제로
3. 계약 및 비계약관계간의 구별
4. 결론

제6부 증권집단소송의 손해에 관한 고찰
-Janet C. Alexander 저 / 김광록.김병연 역

<요약>
1. 들어가는 말
2. Rule 10b-5의 집단소송에 따른 손해산정
3. 구제방법에 대한 고찰 : 억제의 목적
4. 배상의 목적
5. 대제척 제재
6. 대안
7. 결론

저자소개

알렉산더 (지은이)    정보 더보기
<문화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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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의 다른 책 >
김병연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졸업(LL.M. & S.J.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T/F 위원 역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역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 외부평가위원 역임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세무사시험위원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현) 한국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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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옮긴이)    정보 더보기
현재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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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록 (옮긴이)    정보 더보기
김광록 교수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 대학교에서 조엘 셀리그만(Joel Seligman) 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Mutual Funds towards an International Marketplace and its Limitations for the Investor Protection: An Analysis of Mutual Fund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 Protection”를 주제로 박사학위(JSD)를 받은 후 경주대학교와 부경대학교를 거쳐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광록 교수는 “판례를 통해 본 자연인 및 법인인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 및 “한국 상법의 총칙 및 상행위편의 민법의 지위에 관한 고찰” 등 「상법의 기초」에 관한 논문을 비롯하여 “1주 1의결권주의와 테뉴어 보팅의 도입”, “상장기업 정보공시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 제도에 관한 고찰”, “라임사태를 통해 본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투자자보호 방안에 관한 고찰” 등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시험위원 및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증권법학회 등의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에서는 「상법의 기초」, 「회사법」, 「자본시장법」을 비롯하여 「Business Law」, 「Corporations」 및 「Torts」 등의 영어강의를 맡고 있다. 김광록 교수는 학생들에게 “Think Big, Aim High”와 “Come As You Are”를 모토로 하여 항상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설정할 것과 언제라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쓰일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김광록 교수는 미국 로스쿨과의 공동학위제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미국 로스쿨에 파견하고, 그 결과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를 배출하는 등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국내 및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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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호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서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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