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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18018560
· 쪽수 : 812쪽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3-2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2
제4절
형사소송법의 연혁(제정과 개정) 16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2-36)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22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39-118)
제1절
서 설 39
제2절
법 원 40
제3절
검 사 66
제4절
피고인 76
제5절
변호인 96
제6절
소송절차상 피해자 114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구조 (119-159)
제1절
소송절차 119
제2절
소송조건 123
제3절
소송행위 130
제2절
수사의 개시(단서) 176
제3절
수사의 방법(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0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22-338)
제1절
강제처분에 관한 기본이론 222
제2절
체포.긴급체포.현행범체포 227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245
제4절
압수.수색.검증 300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30
제3장
수사의 종결 (339-354)
제1절
수사의 종결 33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50
제4장
공소의 제기 (355-405)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5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6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7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90
제5절
공소시효 395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409-53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18
제3절
공판준비절차 43
제4절
공판정의 심리(공판심리) 45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6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7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97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512
제2장
증 거 (536-63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3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41
제3절
자백배제법칙 560
제4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70
제5절
전문법칙(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7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06
제7절
탄핵증거 61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620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27
제3장
재 판 (631-671)
제1절
재판의 기초개념 631
제2절
종국재판 639
제3절
재판의 확정 659
제4절
소송비용 667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675-731)
제1절
상소의 일반원칙 675
제2절
항 소 700
제3절
상 고 714
제4절
항 고 723
제2장
비상구제절차 (732-747)
제1절
재 심 732
제2절
비상상고 741
제3장
특별형사절차 (748-778)
제1절
약식절차 7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756
제3절
배상명령절차 767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77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779-800)
제1절
재판의 집행 779
제2절
형사보상 791
참고문헌 801
판례색인 803
사항색인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