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한남현)

－v－
차 례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3


0

Ⅰ. 형법의 의의와 성격 3
1. 형법의 개념 3 2. 형법의 성격 5

제2절

형법의 기능 7




Ⅰ. 의 의 7
1. 개 념 7 2. 형법의 기능 7
Ⅱ. 형법의 기능 7
1. 보호적 기능 7 2. 보장적 기능 8
3. 규범적 기능(규제적 기능) 9 4. 사회보호적 기능(규제적 기능) 9
5. 결 론 10

제3절

형법의 역사 11




Ⅰ. 형법의 발전 11
Ⅱ. 한국형법의 역사 12
1. 상고시대 12 2. 삼국시대 12
3. 고유시대 12 4. 조선시대 12
5. 일제 및 미군정시대 12 6. 한국형법시대 12

제4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3




Ⅰ. 서 설 13
1. 의 의 13 2. 필요성(본질) 13
3. 실정법적 근거 14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5
차 례 vii
vi 차 례

1.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15 2. 사상적 배경 15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16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6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8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0 4. 명확성의 원칙 22
5. 적정성의 원칙 24
Ⅳ.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25
Ⅴ. 결 론 25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26




Ⅰ. 서 설 26
1. 의 의 26 2. 적용범위의 형태 27
Ⅱ. 시간적 적용범위 27
1. 서 설 27 2. 형법의 태도 28
3. 한시법 29
Ⅲ. 장소적 적용범위 32
1. 서 설 32 2. 형법의 태도 33
3.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34
Ⅳ. 인적 적용범위 34
1. 의의 및 원칙 34 2.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35

제6절

형법이론 36




Ⅰ. 서 설 36
Ⅱ. 형법학파 36
1. 의 의 36 2. 고전학파(구파) 37
3. 근대학파(신파) 38
Ⅲ. 범죄이론 41
1. 서 설 41 2. 범죄이론 41
Ⅳ. 형벌이론 45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1




Ⅰ. 범죄의 의의와 본질 51
1. 범죄의 의의 51 2. 범죄의 본질 52
Ⅱ. 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53
1. 범죄의 성립조건 53 2. 범죄의 처벌조건 53
3. 범죄의 소추조건 54
Ⅲ. 범죄의 종류 56
1.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범죄 56 2. 특수한 범죄의 종류 58

제2절

범죄체계론 62




Ⅰ. 서 설 62
1. 의 의 62 2. 장 점 62
3. 단 점 63
Ⅱ. 범죄체계론의 종류 63

제3절

행위론 64




Ⅰ. 서 설 64
1. 행위(론)의 의의 64 2. 행위요소 65
3. 행위개념의 체계적 지위 66 4. 행위개념의 기능(Maihofer) 66
Ⅱ. 행위론의 종류：인과적 행위론ㆍ목적적 행위론ㆍ사회적 행위론 67
1. 인과적 행위론 67 2. 목적적 행위론 68
3. 사회적 행위론(다수설) 69 4. 인격적 행위론 69
5. 소극적 행위론 70 6. 행위개념부정론 71

제4절

행위(범죄)의 주체와 객체 74




Ⅰ. 행위(범죄)의 주체 74
1. 서 설 74 2. 법인의 범죄능력 74
3. 법인의 형벌능력과 근거 76 4. 법인의 책임형식 77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78
차 례 ix
viii 차 례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80




Ⅰ. 서 설 80
1. 구성요건의 의의 80
2. 구성요건 해당성의 충족 및 구성요건의 충족과의 구별 80
3. 인정이유 81 4.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81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2
1. 의 의 82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에 관한 학설 82
Ⅲ. 구성요건의 요소 83
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83
2.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83
3.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84
4. 폐쇄적(봉쇄적) 구성요건과 개방적 구성요건 84
Ⅳ. 구성요건의 종류 85
1. 목적에 의한 종류 85 2. 내용의 광의ㆍ협의에 의한 종류 8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7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87
1. 의 의 87 2. 체계적 지위 87
3. 결 과 88
Ⅱ. 결과반가치론ㆍ행위반가치론과 이원적 인적 불법 88
1. 결과반가치론 88 2. 행위반가치론 89
3. 결 론 91
Ⅲ.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91
1. 결과반가치의 내용 91 2. 행위반가치 92
제3절

부작위범 93




Ⅰ. 서 설 93
1. 부작위의 의의 93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93
3. 부작위의 행위성 94
Ⅱ. 부작위범 94
1. 의 의 94 2. 부작위범의 종류 94
3.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기준 95
4.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95
Ⅲ.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성립요건 96
1. 부진정부작위범과 죄형법정주의 96
2.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97
3. 보증인지위 97
Ⅳ. 부작위범의 처벌 101
1. 진정부작위범 101 2. 부진정부작위범 101
Ⅴ. 관련문제 101
1. 부작위범의 미수 101 2. 부작위범과 인과관계 101
3.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102
4. 부작위범과 공범 10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4




Ⅰ. 서 설 104
1. 인과관계의 의의 104 2. 인과관계의 본질 105
3. 인과관계의 해석 105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06
1. 조건설 106 2. 원인설 106
3. 상당인과관계설(다수설ㆍ판례) 107
4. 중요설 112 5. 목적설 112
6. 인과관계중단설 112 7. 위험관계조건설 113
8. 인과관계부정설(무용론) 113 9. 합법칙적 조건설 113
10. 결 론 115
Ⅲ. 객관적 귀속이론 115
1. 서 설 115 2. 객관적 귀속이론의 판단기준 116
Ⅳ. 인과관계의 착오 117
1. 의 의 117 2. 특 징 117
제5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118




Ⅰ. 서 설 118
1. 고의의 의의 118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18
Ⅱ. 고의의 본질 119
1. 서 설 119 2. 고의의 본질 119
차 례 xi
x 차 례
Ⅲ. 고의의 내용：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 120
1. (고의의) 지적 요소(知的 要素) 120
2. (고의의) 의지적 요소(意知的 要素) 122
Ⅳ. 고의의 종류 122
1.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122
2.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및 승계고의 125
3. 직접적 고의와 간접적 고의 125

제6절

구성요건착오(사실의 착오) 126




Ⅰ. 서 설 126
1. 의 의 126 2. 착오의 형태 126
3. 법률의 착오와의 구별 127 4. (구성요건) 착오의 대상 127
5. 착오의 대상이 아닌 것 127 6. 형법규정 128
Ⅱ. 구성요건착오의 종류：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128
1. 구체적 사실의 착오(동종의 사실의 착오) 128
2.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종의 사실의 착오) 129
Ⅲ.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학설 130
1. 구성요건착오의 한계문제 130 2.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학설 130
Ⅳ. 인과관계의 착오 133
1. 서 설 133 2. 법적 효과 134
3.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34
Ⅴ. 관련문제 135
1.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135
2.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에 대한 착오 135
3. 공동정범의 착오 135 4.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136

제7절

과실범 137




Ⅰ. 서 설 137
1. 의 의 137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137
Ⅱ. 과실범의 종류 138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138
2. 중과실과 경과실 138
3. 일반(보통)과실과 업무상 과실 139
4. 사실적 과실과 법률적 과실 140
5. 결 론 140
Ⅲ. 과실범의 성립요건 140
1. 범죄사실의 불인정 140 2. 정상의 부주의(주의태만) 141
3. 결과발생 145
Ⅳ.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146
1. 과실범의 위법성 146 2. 과실범의 책임 146
Ⅴ. 과실범의 처벌 146
1. 처벌근거 146 2. 결 론 147
Ⅵ. 관련문제 147
1. 과실범의 인과관계 인정 147 2. 과실범의 미수부정 148
3. 과실범의 공범 148 4. 과실범의 부작위범 148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9




Ⅰ. 서 설 149
1. 의 의 149 2. 법적 성질 149
3.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50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50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50
2. 고의에 의한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에 의한 결과적 가중범 151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52
1.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해당성(성립요건) 152
2. 위법성과 책임 154
Ⅳ. 관련문제 154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4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55
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형법규정 155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7




차 례 xiii
xii 차 례
Ⅰ. 서 설 157
1. 의 의 157 2. 형법상 취급 157
3. 구별개념 158 4. 위법성의 판단기준 159
Ⅱ. 위법성의 본질 159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159
Ⅳ. 위법성조각사유 161
1. 서 설 161 2.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162
3. 주관적 정당화요소 163

제2절

정당방위 164




Ⅰ. 서 설 164
1. 의 의 164 2. 법적 성질 164
3.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와의 구별 165
4.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65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66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166
2. 방위하기 위한 행위 171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71
Ⅲ. 정당방위의 효과 174
1. 위법성조각사유 174
2.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 부인 174
3. 정당방위 행위의 이용 174 4. 민사책임 부인 174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75
1. 과잉방위 175 2. 오상방위 176
3. 오상과잉방위 177

제3절

긴급피난 179




Ⅰ. 서 설 179
1. 의 의 179 2. 성 질 179
3. 정당방위 및 자구행위와의 구별 180
4. 근 거：법익(이익)교량설과 목적설 180
Ⅱ. 긴급피난의 본질 181
1. 문제의 제기 181 2. 학 설 181
3. 결 론 182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2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182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184
3. 상당한 이유 185
Ⅳ. 긴급피난의 효과 186
1. 위법성 조각 186
2. 긴급피난에 대한 정당방위 부인 186
3. 긴급피난행위의 이용 186 4. 민사책임 인정 186
Ⅴ. 긴급피난의 특칙 187
1. 의 의 187 2. 인정이유 및 근거 187
3. 적용한계(긴급피난 특칙의 예외) 187
Ⅵ. 과잉피난ㆍ오상피난 188
1. 과잉피난 188 2. 오상방위 188
Ⅶ. 의무의 충돌 189
1. 서 설 189 2.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 190
3. 성립요건 191 4. 의무의 충돌의 효과 192
5. 관련문제 193

제4절

자구행위 193




Ⅰ. 서 설 193
1. 의 의 193 2. 위법성조각의 근거 195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95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 195
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198
3. 상당한 이유 199
Ⅲ. 자구행위의 효과 200
1. 위법성조각사유 200
2. 자구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부인 200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00
1. 과잉자구행위 200 2. 오상자구행위 20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01




Ⅰ. 서 설 201차 례 xv
xiv 차 례

1. 의 의 201 2. 승낙행위 형태 201
3. 양해와 승낙의 구별개념 202 4. 위법성조각의 근거 202
Ⅱ.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202
1. 처분권한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일 것 202
2. 법률의 처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205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것 206
Ⅲ. 피해자의 승낙의 효과 206
1. 적법행위 206 2. 정당방위 부정 206
Ⅳ. 추정적 승낙 206
1. 서 설 206 2. 추정적 승낙의 종류 207
3.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 208 4. 추정적 승낙의 효과 208

제6절

정당행위 210




Ⅰ. 서 설 210
1. 의 의 210 2. 법적 성질 210
3.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210
Ⅱ.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211
1. 법령에 의한 행위일 것 211 2. 업무로 인한 행위 215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일 것 217
Ⅲ. 정당행위의 효과：위법성이 조각 220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21




Ⅰ. 서 설 221
1. 책임의 의의 221 2. 책임주의 222
Ⅱ. 책임의 근거 223
1. 서 설 223 2. 책임의 근거 224
Ⅲ. 책임의 본질(내용) 225
1.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225
Ⅳ. 책임판단의 대상 226
1. 원칙상 227 2. 예 외 227
Ⅴ. 책임조각사유 227
1. 의 의 227 2. 책임조각사유의 내용 227

제2절

책임능력 228




Ⅰ. 서 설 228
1. 의 의 228 2. 책임능력의 본질 228
3. 책임능력의 판단방법 229
Ⅱ. 책임무능력자(절대적 책임무능력자) 230
1.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230 2. 심신상실자(心身喪失者) 231
Ⅲ. 한정책임능력자(상대적 책임무능력자) 233
1. 심신미약자 233 2. 농아자 234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35
1. 서 설 235 2. 가벌성의 근거 235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종류 237
4. 실행의 착수시기 237 5. 결 론 238
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성립요건 238
7. 법적 효과 23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39




Ⅰ. 서 설 239
1. 의 의 239 2. 위법성인식의 내용 239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40
1. 위법성인식불필요설 241 2. 위법성의 인식 필요설 241
3. 이분설(자연범과 법정범 구별설) 243

제4절

법률의 착요(금지의 착오ㆍ위법성의 착오) 243




Ⅰ. 서 설 243
1. 의 의 243 2. 구성요건의 착오와의 구별 244
Ⅱ. 법률의 착오의 종류 245
1. 적극적 착오와 소극적 착오 245 2.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 245
Ⅲ. 법률의 착오 247
1. 문제의 제기 247 2. 위법성 인식 불필요설 247
3. 위법성 인식의 필요설 248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48차 례 xvii
xvi 차 례

1. 형법 제16조 248 2. 형법 제16조의 해석 내용 248

제5절

기대가능성 250




Ⅰ. 서 설 250
1. 의 의 250 2. 기대가능성의 이론 250
3. 성 격 251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251
Ⅲ. 기대가능성 판단기준(행위자표준설ㆍ평균인표준설ㆍ국가표준설) 252
1. 행위자표준설 252 2. 평균인표준설(통설) 252
3. 국가표준설(법규범표준설) 252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253
1. 의 의 253 2. 효 과 253
Ⅴ. 형법 규정(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ㆍ감경사유) 254
1. 형법 규정 254 2. 각칙 규정 254
Ⅵ.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56

제6절

강요된 행위 257




Ⅰ. 서 설 257
1. 의 의 257 2. 긴급피난의 구별 257
Ⅱ.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258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 258
2.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259
3. 강요된 행위(강요된 행위와 인과관계) 259
Ⅲ. 강요된 행위의 효과 260
1. 피강요자의 효과 260 2. 강요자의 효과 260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262




Ⅰ. 서 설 262
1. 의 의 262 2. 범죄의 실현단계 262

제2절

예비ㆍ음모죄 264




Ⅰ. 서 설 264
1. 의 의 264 2. 예비와 음모의 구별 264
Ⅱ. 형법의 태도 265
1. 형법규정 265 2. 처 벌 265
Ⅲ. 예비죄의 법적 성격 265
1.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265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265
Ⅳ. 예비죄의 성립요건 266
1. 주관적 요건 266 2. 객관적 요건 266
Ⅴ. 관련 문제 267
1. 예비의 중지 267 2. 예비죄의 공범 268

제3절

미수범 270




Ⅰ. 서 설 270
1. 의 의 270 2. 예비ㆍ음모의 구별 271
Ⅱ. 미수범의 종류 271
1.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271
2. 장애미수ㆍ중지미수ㆍ불능미수 271
3. 결 론 271
Ⅲ. 미수범의 성립요건 272
1. 범죄실행의 착수 272 2. 범죄의 미완성 275
Ⅳ. 미수범의 처벌근거 276
1. 주관설 276 2. 객관설 277
3. 절충설(인상설ㆍ다수설) 277
Ⅴ. 미수범의 처벌 278
1. 원칙상 불가벌ㆍ예외로 처벌 278 2. 임의적 감경 278
3. 주형만 감경가능 278 4. 구체적인 경우 278
제4절

중지미수 279




차 례 xix
xviii 차 례
Ⅰ. 서 설 279
1. 의 의 279 2. 장애미수와 구별 280
3. 법적 성질 280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81
1. 주관적 요건 281 2. 객관적 요건 283
Ⅲ. 중지미수의 처벌 285
1. 필요적 감ㆍ면 285
2. 중지미수를 하였으나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286
Ⅳ. 관련문제 286
1. 예비의 중지 286 2. 공범과 중지미수 286

제5절

장애미수 288




Ⅰ. 의 의 288
1. 개 념 288 2. 구별개념 288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89
1. 주관적 요건 289 2. 객관적 요건 290
Ⅲ. 미수범의 처벌 292
1. 원칙：개별적 처벌 292 2. 임의적 감경 292
3. 감경대상 292
Ⅳ. 기타 관련문제 293
1. 과실범의 미수 293 2. 거동범(형식범)의 미수 293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293 4. 부작위범의 미수 293

제6절

불능미수 294




Ⅰ. 의 의 294
1. 개 념 294 2. 구별개념 294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96
1. 범죄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 296
2.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것 296
3. 위험성이 있을 것 297
Ⅲ. 불능미수의 처벌 299
1. 임의적 감ㆍ면 299 2. 불능범은 불벌(不罰) 299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에 관한 일반이론 300




Ⅰ. 서 설 300
1. 의 의 300
Ⅱ. 공범의 종류 301
1.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301
2. 최광의 공범ㆍ광의의 공범ㆍ협의의 공범 302
3. 종의 공범과 횡의 공범 302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 302
1. 정범개념의 우위성과 구별의 필요성 303
2. 정범의 개념 303 3.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304
Ⅳ. 공범의 종속성 306
1. 서 설 306 2. 종속성의 유ㆍ무 307
3. 종속성의 정도 308
Ⅴ. 공범의 처벌근거 310
1. 문제의 제기 310 2. 학설 310
3. 결 론 311

제2절

공동정범 311




Ⅰ. 서 설 311
1. 의 의 311 2. 공동정범의 본질 313
Ⅱ. 공동정범의 종류 315
1. 실행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 315
2. 예모적 공동정범과 우연적 공동정범 315
3. 승계적 공동정범과 편면적 공동정범 315
4. 결 론 316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16
1. 주관적 성립요건 316 2. 객관적 성립요건 319
Ⅳ. 공동정범의 처벌 321
1. 일부실행ㆍ전부책임의 원칙 321 2. 책임의 독립성 322
Ⅴ. 관련문제 322
1. 공동정범과 신분 322 2. 공동정범과 착오 322
3. 결과적 가중범과 공동정범 323
4. 공동정범과 협의의 공범(교사범ㆍ방조범)의 경합 323
5.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324
Ⅵ. 동시범의 특례(상해죄의 동시범) 326
차 례 xxi
xx 차 례
1. 서 설 326 2. 법적 성질 326
3. 상해죄의 동시범의 성립요건 327 4. 적용범위 327
5. 법적 효과 328

제3절

간접정범 328




Ⅰ. 서 설 328
1. 의 의 328 2. 간접정범의 본질 329
3.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330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31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할 것 331
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333
3. 피이용자를 교사 또는 방조할 것 333
4. 범죄행위의 결과발생 333
Ⅲ. 실행의 착수시기 333
Ⅳ. 간접정범의 처벌 334
1. 간접정범의 기수로 처벌 334 2. 특수교사ㆍ방조범의 처벌 334
3. 간접정범의 미수로 처벌 334
Ⅴ. 관련문제 335
1. 간접정범과 착오 335 2. 간접정범의 한계 335
3.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336
Ⅵ. 특수교사ㆍ방조 337
1. 의 의 337 2. 법적 성질 337
3. 지휘ㆍ감독의 근거 337 4. 가중처벌 338

제4절

행교사범 338




Ⅰ. 서 설 338
1. 의 의 338 2. 본 질 339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340
1. 교사자에 관한 성립요건 340 2. 피교사자의 성립요건 343

Ⅲ. 교사의 착오 344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344 2.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346
Ⅳ. 교사범의 처벌 346
1.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346 2. 특수교사 346
3. 교사범의 신분 346
Ⅴ. 관련문제 347
1. 교사의 교사 347 2. 교사의 미수 348
3. 예비의 교사 351

제5절

종범(방조범) 351




Ⅰ. 서 설 351
1. 의 의 351 2. 구별개념 351
3. 형법각칙상(방조) 351 4. 본 질 352
Ⅱ. 종범의 성립요건 352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352 2.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 355
Ⅲ. 종범의 처벌 357
1. 필요적 감경사유 357 2. 특수방조 357
Ⅳ. 종범의 착오 358
1.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358 2. 피방조죄에 대한 착오 358
Ⅴ. 관련문제 359
1. 방조의 방조 359 2. 교사의 방조 359
3. 방조의 교사 359

제6절

공범과 신분 361




Ⅰ. 서 설 361
1. 의 의 361 2. 신분의 종류 362
Ⅱ. 공범과 신분관계(제33조) 363
1.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의 해석 363
2. 제33조(공범과 신분)와 공범의 종속성과의 관계 364
3.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364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367

Ⅰ. 서 설 367
1. 의 의 367 2. 논의의 실익 367
Ⅱ. 죄수결정에 관한 학설 368
Ⅲ. 수죄(數罪)의 처벌 370
1. 처벌의 문제 370 2. 수죄의 처벌 370
3. 현행법의 태도 370
Ⅳ. 죄수론의 구조：일죄와 수죄 371
1. 일 죄 371 2. 수 죄 371

제2절

일죄(一罪) 371

Ⅰ. 서 설 371
1. 의 의 371 2. 과형상 일죄와의 구별 372
3. 일죄의 종류 372
Ⅱ. 법조경합 372
1. 의 의 372 2. 법조경합의 형태 373
3. 법조경합의 처리 373 4. 불가벌적 사후행위 374
Ⅲ. 포괄일죄 376
1. 의 의 376 2. 포괄일죄의 형태(유형) 376
3. 포괄일죄의 효과 379

제3절

수죄(數罪) 379

Ⅰ. 서 설 379
1. 의 의 379 2. 수죄의 처벌에 관한 기본원칙 380
Ⅱ. 상상적 경합(관념적 경합) 380
1. 서 설 380 2. 상상적 경합의 종류 381
3.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382 4.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384
Ⅲ.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386
1. 서 설 386 2. 경합범의 종류 387
3. 경합범의 성립요건 387 4. 경합범의 법적 효과(처벌) 389
제3편 형 벌 론


제1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393

Ⅰ. 서 설 393
1. 의 의 393 2. 보안처분과의 구별 394
3. 형벌의 기능 394 4. 형벌의 주체 394
5. 형벌의 본질 394 6. 형벌의 종류 395
Ⅱ. 사 형 396
1. 의 의 396 2. 집행방법 396
3. 사형범죄의 범위 396 4. 사형 존ㆍ폐론 397
5. 사형제도의 개선 398
Ⅲ. 자유형 398
1. 의 의 398 2. 형법상의 자유형 398
3. 자유형의 개선 399
Ⅳ. 재산형 400
1. 의 의 400 2. 형법상의 재산형 400
Ⅴ. 명예형 407
1. 의 의 407 2. 형법상의 명예형 407

제2절

형의 경ㆍ중 409

Ⅰ. 형의 경ㆍ중 판단의 필요성 409
1. 형법상 판단의 필요성 409 2. 형사소송법상 판단의 필요성 409
Ⅱ. 형의 경ㆍ중의 기준 409
1. 형의 종류(제41조) 409 2. 형의 경ㆍ중(제50조) 409
3. 처단형ㆍ선고형의 경ㆍ중(판례) 410

제3절

형의 양형 411

Ⅰ. 서 설 411
1. 의 의 411 2. 양형의 주체 411
Ⅱ. 형의 양정의 단계 411
1. 법정형 411 2. 처단형 412
3. 선고형 413

Ⅲ.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413
1. 형의 가중 413 2. 형의 감경 414
3. 형의 면제 415 4. 자수와 자복 415
Ⅳ. 형의 가ㆍ감례 417
1. 의 의 417 2. 형의 가중ㆍ감경의 순서 417
3. 형의 가중ㆍ감경의 정도와 방법 418
Ⅴ. 양형의 기준과 제기 419
1. 양형의 기준 419 2. 양형의 조건 420
Ⅵ.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21
1. 판결선고 전 구금 421 2. 판결의 공시 422

제4절

누 범 422

Ⅰ. 서 설 422
1. 의 의 422 2. 성 질 423
3.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424
Ⅱ. 누범가중의 성립요건 42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것 424
2.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면제를 받을 것 425
3.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죄를 범할 것 426
4.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일 것 426
Ⅲ. 누범의 법적 효과 427
1. 누범의 처벌 427 2. 누범에 대한 가중ㆍ감경의 문제 427
3. 소송법적 효과 428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428
1. 형법규정(제36조) 428 2. 다시 형을 정한다란 428
3. 일사부재리의 원칙과의 관계 428

제5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29

Ⅰ. 선고유예 429
1. 서 설 429 2. 선고유예의 성립요건 429
3. 보호관찰 431 4. 선고유예의 효과 432
5. 선고유예의 실효 432
Ⅱ. 집행유예 433
1. 서 설 433 2. 집행유예의 연혁 434
3. 집행유예의 성립요건 434 4. 조건부 부담처분 436
5. 집행유예의 효과 437 6.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438
Ⅲ. 가석방 439
1. 서 설 439 2. 가석방의 성립요건 440
3. 보호관찰 441 4. 가석방의 효과 441
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442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실효ㆍ복권ㆍ사면ㆍ기간 444

Ⅰ. 형의 시효 444
1. 서 설 444 2. 시효기간(제78조) 444
3. 시효의 효과 445 4. 시효의 정지 및 중단 445
Ⅰ. 형의 소멸ㆍ실효ㆍ복권ㆍ사면 446
1. 형의 소멸 446 2. 형의 실효 447
3. 복 권 448 4. 사 면 449
Ⅱ. 형의 기간 450
1. 원 칙 450 2. 형법규정 450

제7절

보안처분 451

Ⅰ. 서 설 451
1. 개 념 451 2. 형벌과의 구별 451
3. 연 혁 452 4. 성 질 452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452
Ⅲ.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453
1. 보안처분의 정당성문제 453 2. 보안처분의 한계 454
3. 보안처분과 인권보장 455 4. 보안처분의 적용시 455
Ⅳ. 보안처분의 종류 및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455
1. 보안처분의 종류 455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456

참고문헌 459
판례색인 461
사항색인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