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김병준)

제1편 지방자치의 의미와 발전방향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와 형태 (3~16)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3
1. 지방자치의 개념 3
2. 지방자치의 목적 6
1) 본질적 기능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설명/6
2) 이해관계 중심의 설명/7
제2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필수 요소 9
1. 구 역 9
2. 주 민 9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10
4. 자 치 권 11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와 그 차이 12
1. 지방자치의 계보 12
1) 지방정부가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형태: 단체자치 국가/12
2) 지방정부가 단일 지위를 가지는 형태: 주민자치 국가/13
2. 차이의 의미 14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과 발전방향 (17~38)
제1절 지방자치와 민주성 18
1. 관계긍정설 또는 불가분설 18
1) 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의 방지/18 2) 민주시민 교육 및 양성/20
3) 폭넓은 참여기회의 보장/20
2. 관계부정설 21
1) 낮은 참여/22 2) 소수전제(少數專制)의 가능성/22
3) 다수전제(多數專制)의 가능성/23 4) 배타주의와 분리주의의 학습/24
제2절 지방자치와 효율성 25
1. 관계긍정설 25
2. 관계부정설 30
제3절 양면성의 구조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32
1. 양면성의 구조 32
2.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지방자치를 위한 4중주(四重奏) 36


제2편 지방자치의 전개: 영국, 미국, 한국

제1장 영국 지방자치의 전개 (41~62)
제1절 19세기 이전의 지방자치: 소수의 자치 42
1. 농촌지역에서의 지방자치 42
1) 패리쉬 자치: 영국 지방자치의 원류/42 2) 카운티(county) 자치/45
2. 도시지역에서의 지방자치 47
제2절 19세기 이후의 지방자치 50
1. 지방자치의 심화: 과두정치에서 민주정치로 50
1) 과두정치의 문제/50
2) 과두정치의 개혁: 도시정부개혁법과 선거권 확대/51
2. 지방정부의 정비와 기능강화 52
1) 지방정부의 정비/52 2) 지방정부의 기능강화/55
3) 지방자치의 정치경제학/59
제2장 미국의 연방제와 정부간관계의 변화 (63~88)
제1절 연방제로의 발전 64
1. 국가연합(Confederation) 체제: 연방제 이전의 미국 64
2. 연방제의 성립: 제헌의회～연방헌법의 채택 65
제2절 연방제의 확립과 이원적 연방제로의 발전 68
1. 연방제의 확립: 연방헌법 채택 이후～남북전쟁 68
1) 초기권한 논쟁: ‘열거된 권한’의 의미와 ‘무효화 이론’/68
2) 권한논쟁과 사법부/70
3) 격화되는 논쟁과 남북전쟁/71
2. 연방권한의 확대: 남북전쟁 이후～경제공황 이전 72
1) 산업화와 연방권한의 확대/72 2) 진보주의 운동과 연방권한의 확대/74
3) 소득세 제도의 도입과 연방권한의 확대/75
3. 연방제 확립기와 연방 권한 확대기의 특징: 이원적 연방제 76
제3절 연방의 역할강화와 불균형 관계 77
1. 협력적 연방제: 경제공황～1950년대 77
2. 창조적 연방제(Creative Federalism): 존슨 행정부 80
1) 사업별 보조금의 확대/80 2) 의무사무의 확대: 규제적 연방제/81
제4절 균형화를 위한 노력과 그 이후 82
1. 신연방제: 닉슨 행정부와 레이건 행정부 82
1) 닉슨 행정부/82 2) 레이건 행정부/83
2. 1990년대 이후의 동향 84
3. 연방제와 정부간관계의 큰 흐름 87
제3장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자치의 역사 (89~114)
제1절 식민지 시대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89
1. 타운 자치정부의 발달 89
2. 도시 자치정부의 발달과 내부구성 92
1) 도시 자치정부의 발달/92 2) 도시 지방정부의 내부구성/93
제2절 독립 이후 남북전쟁까지의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민주성의 강화 95
1. 지방정부 수의 증가와 헌장 제정방식의 변화 95
1) 지방정부 수의 증가/95 2) 헌장 제정방식의 변화/95
2. 투표권의 확대와 지방정치과정의 변화 97
3. 지방정부 구성방식의 변화 98
제3절 20세기 전후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효율성의 강화 100
1. 도시화와 도시정부의 비효율 100
2. 비판과 냉소, 그리고 개혁운동 102
1) 비판과 냉소: 딜론의 원칙(Dillon’s Rule)/102
2) 도시개혁운동/103
제4절 뉴딜에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까지의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106
1. 교외화(suburbanization)와 정책의제의 지리적 분화 106
2. 지방정부 기능의 확대와 정부간 관계의 변화 107
1) 지방정부 기능의 확대/107 2) 정부간 관계의 변화/108
3. 정책문제의 성격변화와 지방정부의 구조변화: 리더십과 전문성의 강조 109
4. 횡적 협력체계의 강화: 특별지방정부의 증가 110
제5절 최근의 경향과 과제 111
1. 최근의 경향 111
1) 분권화를 위한 노력과 그 결과/111
2) 주민 권리의식 신장과 직접민주정치의 강화/112
3)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112
2. 미국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과제 113
제4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115~144)
제1절 건국 이전의 지방자치 115
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15
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115 2) 조선시대의 지방자치/118
2. 일제 점령기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24
1) 일제 점령기의 지방행정제도/124 2) 일제 점령기의 지방자치/125
3. 미군정기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27
제2절 건국 이후의 지방자치 129
1. 제1ㆍ2 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 129
1)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제1차 지방선거/129
2) 직선 자치단체장 체제로의 전환과 제2차 지방선거/132
3) 임명제로의 전환/133
4) 제2공화국의 직선제 환원/134
2. 제3공화국 이후의 지방자치 135
1)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의 회귀/135
2)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과 지방자치의 부활/138
3) 1991년 이후의 전개와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혁/139
제3절 맺는 말 143


제3편 자치조직: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형태, 계층, 구역

제1장 지방정부의 종류와 형태 (147~172)
제1절 지방정부의 의미와 종류 147
1. 지방정부의 의미 147
2. 지방정부의 종류 148
1) 보통지방정부/148 2) 특별지방정부/150
제2절 지방정부의 형태: 기관구성 157
1. 일반적 형태 157
1) 기관통합형/157 2) 기관분리형/163
3) 절충형/167
2.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중앙통제형 강시장-의회제 170
제2장 지방정부의 계층 (173~197)
제1절 계층의 의미: 단층제와 중층제 173
1. 지방정부 계층의 의미 173
2.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175
1) 단층제의 장.단점/175 2) 중층제의 장.단점/176
제2절 여러 나라의 지방정부 계층 178
1. 미국의 지방정부 계층 178
1) 일반 현황/178 2) 특 징/180
2. 영국의 지방정부 계층 181
1) 잉글랜드 지역/181 2)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183
3. 독일의 지방정부 계층 184
1) 일반 현황/184 2) 대도시 특례: City-State/185
4. 프랑스의 지방정부 계층 186
1) 일반 현황/186 2) 대도시 특례/188
5. 일본의 지방정부 계층 189
1) 일반 현황/189 2) 대도시 특례: 도쿄도/190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계층 191
1. 역사적 전개 191
2. 현 황 194
3. 특징과 문제점 195
제3장 지방정부의 구역 (198~207)
제1절 구역의 의미와 설정기준 198
1. 구역의 의미 198
2. 구역설정의 기준 199
1) 일반적 기준 /199 2) 일반적 기준의 문제점/200
3. 구역과 계층, 그리고 기능배분 202
제2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구역 203
1. 현 황 203
2.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역의 문제점 205
1) 사회.경제적 변화와의 괴리/205 2) 지방정부간의 불균형과 보정체계의 미비/206
3)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의 괴리/207
제4장 우리나라 지방정부 계층 및 구역개편 논의: 1990년대 이후 (208~223)
제1절 개편논의의 전개 208
1. 서울시 분할론: 서울시 해체론 209
2. 도 폐지론 212
3. 광역시 폐지론 213
4.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 215
5. 도.농통합형 기초지방정부 개편론: 시.군통합 217
제2절 개편의 어려움과 대안: 기능조정과 특별지방정부 218
제3절 구역개편의 원칙: 보론 220
1. 산업경제 기능 수행을 위한 대규모성의 확보: 산업경제권과의 일치 220
2. 획일적인 계층논리로부터의 탈피 221
3.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논리의 존중 222
4. 주민이 주도하는 개편의 추진 222
5. 기능배분과 재정문제와의 연계 223


제4편 지방정치: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지방선거

제1장 지역사회 권력구조 (227~258)
제1절 지방자치와 권력구조 227
1. 권력구조의 의의 227
2.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9
1) 법과 제도/230 2) 산업구조/231
3) 정치.사회문화/232 4) 정치.경제적 환경 및 기타/232
제2절 권력구조에 대한 시각 233
1. 엘리트론 233
2. 성장기구론 236
3. 다 원 론 239
1) 전통적 다원론/239 2) 신다원론/241
4. 계급이론: 마르크스주의 243
5. 레짐이론 246
제3절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249
1. 연구동향 249
2.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권력구조 251
1)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여러 세력의 관계/251 2) 지역사회 권력구조의 정향/257
제2장 지방선거의 기능과 유형 (259~267)
제1절 지방선거의 기능과 대상 259
1. 지방선거의 기능 259
2. 지방선거의 대상: 선출직의 범위 261
1) 지방의원과 집행기관장/261
2) 지방의원과 집행기관장 이외의 선출직: 다선출직 체제/262
제2절 지방선거의 원칙과 유형 263
1. 지방선거의 원칙 263
2. 지방선거의 유형 265
1) 직접선거와 간접선거/265 2) 본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265
3) 개별선거와 동시선거/266 4) 기 타/267
제3장 지방선거제도 (268~299)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268
1. 선거권(투표권) 268
1) 종교.인종.성별.재산.지적능력: 보통선거와 평등선거/268
2) 투표연령/270
3) 국적: 외국인 거주자의 선거권/272
4) 그 외의 기준: 심신상실과 범법행위/274
2. 피선거권 275
제2절 투표제도 277
1. 비밀.직접선거 277
2. 의무투표 278
1) 역사와 개황/278 2) 찬반논의/279
제3절 선거구제도 280
1. 지방선거와 선거구 280
1) 지방선거 선거구의 종류/280 2) 선거구 논쟁: 대선거구와 소선거구/281
2. 선거구의 운영 283
1) 각국의 선거구제/283 2)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선거구제/285
제4절 정당참여와 정당배제 287
1. 정당의 기능과 정당참여 287
2. 정당배제와 정당참여의 논리 289
1) 정당배제의 논리/289 2) 정당참여의 논리/290
3. 우리나라에서의 정당참여.정당배제 291
1) 제도의 변화/291 2) 논의의 방향/292
제5절 선거운동과 선거관리 293
1. 선거운동 293
1) 선거운동의 의의와 기능/293 2)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294
2. 선거관리: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296
제4장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전개 (300~329)
제1절 지방선거의 실시와 결과 300
1. 개 괄 300
2.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의 지방선거 302
1) 1952년 지방선거: 제1대 지방의원 선거/302
2) 1956년 지방선거: 제2대 지방의원ㆍ자치단체장 선거/303
3) 1960년 지방선거: 제3대 지방의원ㆍ자치단체장 선거/305
3. 제6공화국 이후의 지방선거 306
1) 1991년 지방선거/306
2) 1995년 지방선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309
3) 1998년 지방선거: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312
4) 2002년 지방선거: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314
5) 2006년 지방선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315
제2절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과 한계 319
1. 특징과 한계 319
1) 중앙정치와의 관계: 예속성/319 2) 투표율: 낮은 관심과 참여/319
3) 당선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대표성과 자율성 문제/322
2. 과 제 328


제5편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제1장 지방정부의 자치권 (333~356)
제1절 자치권의 근원과 이에 대한 보장과 제한 333
1. 자치권의 내용 333
1) 자치입법권/334 2) 자치행정권/334
3) 자치조직권/335 4) 자치재정권/335
5) 자치사법권/336
2. 자치권의 근원 337
1) 고유권설/337 2) 전래권설: 순수탁설과 준독립설/338
3. 자치권에 대한 보장과 제한 340
1) 보 장/340 2) 제한: 중앙정부와의 관계/341
제2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치권 343
1. 자치권에 대한 보장 343
1) 자치입법권/343 2) 자치행정권/344
3) 자치조직권/344 4) 자치재정권/345
2. 자치권에 대한 제약 346
1) 자치입법권에 대한 제약/346 2) 자치행정권에 대한 제약/351
3) 자치조직권에 대한 제약/352 4) 자치재정권에 대한 제약/353
5) 추세와 과제/356
제2장 사무배분의 의의와 방식 및 원칙 (357~384)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와 정치경제적 의미 357
1. 의 의 357
2. 사무배분의 정치경제적 의미 358
제2절 사무배분의 방식 360
1. 일반적 방식 360
1) 개별적 배분방식/360 2) 포괄적 배분방식/363
3) 혼합방식/364
2. 우리나라의 사무배분 방식 366
1) 포괄적 예시주의/366 2) 특례주의/367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 369
1. 사무배분 원칙의 의의 369
2. 자주 소개되는 원칙: ‘셔프의 원칙’ 등 370
3. 새로운 흐름 371
1) 보충성의 원칙/371 2) 효율성의 원칙: 외부효과 문제/372
3) 포괄성의 원칙/375 4) 충분재정의 원칙/375
4.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원칙 377
1)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377
2) 비경합의 원칙 및 기초지방정부 우선의 원칙/378
3) 효율성의 원칙/378
4) 포괄성의 원칙/379
5) 충분재정의 원칙/380
제4절 사무배분 기구 381
1. 사무배분의 주요 주체 381
2. 우리나라의 사무배분기구와 사무이양 실적 382
1) 1999년 이전의 사무배분기구: 기능이양합동심의위원회/382
2) 1999년 이후의 사무배분기구: 지방이양추진위원회/382
3) 2003년 이후의 사무배분기구/383
4) 사무이양 실적/384
제3장 지방정부의 사무: 사무배분 구조 (385~398)
제1절 지방정부 사무의 구성: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385
1. 위임의 방식: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385
1)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와 위임사무/385
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성격/387
3) 구분상의 문제점: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388
2. 우리나라 지방정부 사무의 구성 390
제2절 지방정부의 사무 391
1. 일반적 경향 391
2.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무 392
1) 배분상의 제약/392 2)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무/394
3) 사무확대에 관한 논쟁: 자치경찰과 교육자치/396
제4장 지방재정: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399~424)
제1절 자주재원 399
1. 지방세 수입 400
1) 지방세의 종류/400 2) 지방세 및 세원확보의 원칙/402
3) 지방세의 주요 세원/404 4) 지방세 구조의 국제비교/407
2. 세외수입 409
1) 세외수입의 의미와 특성/409 2) 세외수입의 종류/410
3)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410
제2절 의존재원 416
1. 의존재원과 재정조정 416
1) 의존재원의 성립배경: 재정과 사무의 불일치/416
2) 의존재원의 기능/418
2. 의존재원의 종류 420
1) 의존재원의 분류기준과 종류/420 2) 의존재원의 내용/421
3.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 상급정부 지원금 423
제5장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구조 (425~454)
제1절 자주재원 425
1. 지방세 수입 425
1) 지방세 세목/425 2)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의 특징과 문제점/430
2. 세외수입 435
1)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435 2) 세외수입의 가능성과 한계/437
제2절 의존재원 438
1. 의존재원과 자치권 438
2. 의존재원의 종류 439
1) 국고보조금/439 2) 지방교부세/443
3) 특별회계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448
제3절 재정수입구조의 종합적 이해 449
1. 재정수입구조 종합 449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 451
1) 재정자립도/451 2) 재정력 지수/452
제6편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제1장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457~481)
제1절 기관구성 형태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457
1. 기관분리형 아래에서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457
1) 기본적인 권한/457 2) 기본적인 기능/459
2. 기관통합형 아래에서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460
3. 절충형 아래에서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시정관리관제 461
4. 종합: 기관구성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463
제2절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464
1. 일반적 권한과 이에 대한 제약 464
1) 일반적 권한/464 2) 권한에 대한 제약/467
2. 기대되는 기능과 그 수행 471
1) 1950년대 지방의회의 활동: 비교를 위한 소개/471
2) 최근의 지방의회 활동: 제4기 지방의회(2002-2006)/475
3. 기능의 활성화 480
제2장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482~504)
제1절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와 지방의원의 지위 482
1.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482
1) 대의회제도와 소의회제도/482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484
2. 지방의원의 지위 489
1) 법적 지위와 보수/489 2)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법적 지위와 보수/491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우리나라 493
1. 조 직 493
1) 본회의와 의장단/494 2) 위원회/494
3) 사무기구/497
2. 운 영 499
1) 집회와 회기/499 2) 안건처리의 일반적 절차/500
3) 회의원칙/502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행정조직: 우리나라 (505~528)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505
1. 기관구성 형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 505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 우리나라 506
1) 지방정부의 대표로서의 지위/507 2)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508
3) 국가의 일선 지방행정기관장으로서의 지위/508
4)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509
3.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우리나라 509
1) 의회운영에 대한 권한/509 2) 행정권/512
3)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제약요인: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과의 관계/514
4. 자치단체장의 역할 517
1) 기대되는 역할/517 2)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521
제2절 자치행정조직과 인력 523
1. 자치행정조직 523
1) 보조기관/523 2) 소속행정기관/526
2. 인력: 지방정부의 공무원 527
1) 지방정부 공무원의 구분/527 2) 지방정부 공무원 현황/528
제4장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529~559)
제1절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유형 529
1. 서비스의 종류와 지방정부의 수비범위 529
1) 서비스의 종류: 공공서비스와 사적 서비스/529
2) 지방정부의 수비범위/530
2.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 사바스(E. Savas)의 유형 532
1)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형화/533 2) 유형별 내용/533
3.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 사바스 모형의 수정 536
4. 공공서비스 공급의 경향 538
제2절 서비스 공급의 주요 방식: 계약, 지방공기업, 제3섹터 540
1. 계 약 540
1) 계약방식의 의의와 논리적 근거/540 2) 계약방식에 대한 비판/543
2. 지방공기업: 우리나라의 경우 545
1)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설립이유/545 2)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546
3. 제3섹터 기업 551
1) 제3섹터 기업의 의미와 범위/551 2) 제3섹터 기업의 유형/555
3) 우리나라에서의 제3섹터/556


제7편 정부간관계와 주민참여

제1장 정부간관계와 중앙통제 (563~580)
제1절 정부간관계의 의미와 연구경향 563
1. 정부간관계의 의미 563
1) 정부간관계 개념의 등장/563
2) 정부간관계의 의미: 개념정의/565
2. 정부간관계의 연구경향 567
1) 권한 및 자원의 배분과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연구/567
2) 정부간 상호작용 및 갈등에 관한 연구/568
3) 정부간관계의 성격에 관한 연구/569
제2절 정부간관계의 유형 572
1. 동반자형과 대리인형 572
1) 전통이론/572
2) 보완이론: 권력-의존모형과 지주-마름모형/573
2. 동등권위형, 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 D. Wright 575
1) 동등권위형/575 2) 내포권위형/577
3) 중첩권위형/577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관계 변화 578
1. 민선체제 이전의 정부간관계 578
2. 민선체제 이후의 정부간관계 579
제2장 지방정부의 갈등과 협력: 지역이기주의와 정부간 협력체제 (581~606)
제1절 지방정부의 갈등: 지역이기주의 581
1. 죄수의 딜레마와 지역이기주의 581
1) 죄수의 딜레마와 ‘배반의 값’/581 2) 배반의 이유/583
3)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지역이기주의/583
2.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이기주의 586
1) 지역이기주의의 발생/586 2) 지역이기주의의 양태/587
3) 지역이기주의의 원인/590 4) 지역이기주의 완화를 위한 과제/595
제2절 지방정부의 협력체제: 광역행정 598
1. 협력의 필요성과 형태 598
1) 협력의 필요성/598 2) 협력의 형태: 광역행정의 방식/599
2.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정부의 협력: 광역행정 602
1) 현 황/602 2) 과 제/605
제3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불확실성의 시대의 지방정부 (607~635)
제1절 주민참여의 개념과 형태 607
1. 주민참여의 개념 607
1) 좁은 의미의 개념/608 2) 넓은 의미의 개념 /608
3) 중간범위의 개념/609
2. 주민참여의 형태 610
1) 참여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Arnstein의 8단계론/610
2) 참여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적극적 참여와 소극적 참여/613
3) 제도화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613
제2절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614
1. 주민참여의 기능 614
1) 불확실성의 시대에서의 대의정치: 대의정치의 한계보완/614
2) 시장우위 상황에서의 특수이익 견제/616
3) 지방정부의 정책능력 고양: 상호 정보교환/618
4) 정책순응의 확보 및 주민적 자원의 활용/618
2. 주민참여의 역기능 619
1) 대표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619
2) 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의 비효율과 혼란/620
3) 조작적 참여의 가능성/620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 621
1. 직접민주주의 3제도 621
1) 주민투표/621 2) 주민발의/623
3) 주민소환/624
2. 개별적 참여: 반상회, 공청회, 위원회, 민원과 청원 626
3. 집합적 참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628
제4절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기능화 630
1. 주민참여의 활성화 631
2. 주민참여의 기능화 632
제4장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 (636~654)
제1절 프로슈밍과 시민공동생산의 의의 636
1. 프로슈밍 혁신 636
1) 프로슈밍/636 2) 프로슈밍을 통한 혁신/637
2.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배경과 개념 638
1) 시민공동생산의 논의의 배경: 공공부문에서의 프로슈밍/638
2) 시민공동생산의 개념/639
3) 시민공동생산 논의의 의의/641
제2절 시민공동생산의 형태와 현황 643
1. 시민공동생산의 범위와 형태 643
2. 형 태 645
3. 현 황 647
제3절 시민공동생산의 과제 649
1. 과 제 649
1) 무임승차의 문제/650 2) 효율성의 문제/651
3) 기술적 문제/652
2. 전 망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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