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법학의 이해

서 장 법학일반론
제1절 법 이 란
Ⅰ. 법의 의의
Ⅱ. 법의 특성
Ⅲ. 법과 기타 사회규범과의 관계
Ⅳ. 법의 목적
Ⅴ. 법의 기능

제2절 법의 분류

제3절 법원(법의 연원)
Ⅰ. 의 의
Ⅱ. 종 류

제4절 법의 해석
Ⅰ. 의 의
Ⅱ. 해석방법

제5절 법의 적용

제6절 법의 효력
Ⅰ. 법의 실질적 효력
Ⅱ. 법의 형식적 효력

제7절 권리, 의무 일반론
Ⅰ. 권리, 의무의 주체
Ⅱ. 권리, 의무의 개념
Ⅲ. 권리, 의무의 분류
Ⅳ. 권리의 행사와 보호
V.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Ⅵ. 권리, 의무의 변동

제8절 국 가 론
Ⅰ. 국 가 란
Ⅱ. 국가의 성립
Ⅲ. 국가 성립요소
Ⅳ. 국가 형태

제1장 헌 법
제1절 헌법총론
Ⅰ. 헌법의 개념
Ⅱ. 헌법의 특성
Ⅲ. 헌법의 종류
Ⅳ. 헌법의 해석
Ⅴ. 헌법의 제정과 개정
Ⅵ. 헌법의 보장
Ⅶ.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2절 기본권론
Ⅰ. 기본권 총론
Ⅱ. 기본권 각론
Ⅲ. 국민의 의무

제3절 통치기구론
Ⅰ. 통치조직의 기본원리
Ⅱ. 정부형태
Ⅲ. 국 회
Ⅳ. 정 부
Ⅴ. 법 원
Ⅵ. 헌법재판소
Ⅶ.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

제4절 헌법상 경제질서

제2장 행 정 법
Ⅰ. 행정법의 일반이론
Ⅱ. 행정조직법
Ⅲ. 행정작용법
Ⅳ. 행정구제법
Ⅴ.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Ⅵ. 개별행정법

제3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제1관 민법일반
Ⅰ. 민법의 의의
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
Ⅲ. 형식적 의미의 민법
Ⅳ. 우리 민법전의 구성과 기본원리
Ⅴ. 민법의 법원(法源)
제2관 권리와 의무
Ⅰ. 의 의
Ⅱ. 권 리
Ⅲ.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Ⅳ. 권리의 보호

제2절 권리의 주체
Ⅰ. 총 설
Ⅱ. 자연인의 권리능력
Ⅲ. 행위능력
Ⅳ. 주 소
Ⅴ. 부재자와 실종
Ⅵ. 법 인

제3절 권리의 객체
Ⅰ. 총 설
Ⅱ. 물 건

제4절 권리의 변동
제1관 총 설
Ⅰ. 권리변동 일반
Ⅱ. 권리변동의 민법규정
제2관 법률행위
Ⅰ. 총 설
Ⅱ. 법률행위의 내용
Ⅲ. 의사표시
Ⅳ. 대 리
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Ⅵ.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3관 기 간
Ⅰ. 서 설
Ⅱ. 기간의 계산방법

제4절 소멸시효
Ⅰ. 시효의 의의
Ⅱ. 소멸시효의 요건
Ⅲ. 시효의 중단
Ⅳ. 소멸시효의 효력

제4장 재산관계와 법
제1절 물 권 법
제1관 물권총론
Ⅰ. 서 설
Ⅱ. 물권의 종류
Ⅲ. 물권의 효력
Ⅳ. 물권의 변동
Ⅴ. 소유권과 점유권
제2관 용익물권
Ⅰ. 지 상 권
Ⅱ. 지 역 권
Ⅲ. 전 세 권
제3관 담보물권
Ⅰ. 담보물권의 의의
Ⅱ. 담보물권의 종류

제2절 채권총론
Ⅰ. 채권의 의의(특성)
Ⅱ. 채권의 목적
Ⅲ. 채권의 효력
Ⅳ. 다수당사자의 채권, 채무관계
Ⅴ. 채권의 변동

제3절 채권각론
Ⅰ. 계약총론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발생
Ⅲ. 법정채권관계

제5장 가족생활과 법
Ⅰ. 가족관계와 법
Ⅱ. 친 족
Ⅲ. 혼인제도
Ⅳ. 부모와 자
Ⅴ. 양 자
Ⅵ. 친 권
Ⅶ. 후 견
Ⅷ. 부 양
Ⅸ. 상 속
Ⅹ. 유 언

제6장 형 법
제1절 형법총론
제1관 서 론
Ⅰ. 형법의 역사와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
제2관 범 죄 론
Ⅰ. 범죄와 행위
Ⅱ. 구성요건
Ⅲ. 위 법 성
Ⅳ. 책 임
Ⅴ. 미 수 론
Ⅵ. 공 범 론
제3관 형 벌 론
Ⅰ. 형벌의 일반이론
Ⅱ. 형의 양정

제2절 형법각론
제1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Ⅰ.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Ⅱ. 자유에 대한 죄
Ⅲ.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Ⅳ.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Ⅴ. 재산에 대한 죄
제2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Ⅱ.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Ⅲ.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3관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4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Ⅰ.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Ⅱ.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7장 상 법
Ⅰ. 총 설
Ⅱ. 총 칙
Ⅲ. 상행위법
Ⅳ. 회 사
Ⅴ. 보 험 법
Ⅵ. 해 상 법
Ⅶ. 어음법, 수표법

제8장 민사소송법
Ⅰ. 개 설
Ⅱ. 민사소송절차 개관

제9장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Ⅱ.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Ⅲ. 소송의 주체
Ⅳ. 수 사
Ⅴ. 공소의 제기
Ⅵ. 공 판
Ⅶ. 증 거
Ⅷ. 재 판
Ⅸ. 상 소
Ⅹ. 특별절차

제10장 노 동 법
Ⅰ. 노동법의 형성 및 발달
Ⅱ. 노동법의 체계
Ⅲ.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Ⅳ. 개별적 노동관계(노동권)
Ⅴ. 집단적 노동관계(노동권)

제11장 경 제 법
Ⅰ. 경제법 총론
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Ⅲ.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Ⅳ.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Ⅵ.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Ⅶ.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Ⅷ.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Ⅹ.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제12장 지적재산권법
Ⅰ. 개 설
Ⅱ. 지적재산권법의 특징
Ⅲ. 지적재산권의 종류
Ⅳ.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13장 국 제 법
Ⅰ. 서 론
Ⅱ. 국 가
Ⅲ. 국가영역
Ⅳ. 해 양 법
Ⅴ. 영 공 법
Ⅵ.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