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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소송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18082042
· 쪽수 : 43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18082042
· 쪽수 : 432쪽
책 소개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서. 헌법재판소는 때로 정치권과 국민의 오해와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는 민주법치국가의 미덕을 쌓아 왔다. 하지만 국민적 정당성의 두 축인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쟁점을 헌법재판소에 의탁하는 과정에서 자칫 ‘사법관에 의한 통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민.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적 민주법치주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목차
제1편 헌법과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의 의의
제2장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
제3장 헌법재판의 독립
제4장 헌법재판의 유형
제5장 한국의 헌법재판 역사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서 설
제2장 재판부의 구성
제3장 헌법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
제4장 심판의 청구
제5장 사건의 심리
제6장 종국결정
제7장 재 심
제8장 가 처 분
제9장 결 어
제4편 개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제2장 헌법소원심판
제3장 권한쟁의심판
제4장 탄핵심판
제5장 위헌정당해산심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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