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록형문제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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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기록형문제 (변호사 시험대비,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18082158
· 쪽수 : 480쪽

책 소개

본서는 저자가 다양한 학생들의 고민을 접하고 상담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원본의 개정판이다. ‘집시법(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과 ‘공직선거법(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문제와 모범답안이 추가되어 있다.

1. 2011년 1월 모의변시-게임문화진흥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3. 국가공무원법(명예퇴직수당환수)에 대한 위헌소원
4. 국토계획법(골프장건설)에 대한 위헌소원
5. 집시법(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6. 주택공급규칙(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에 대한 헌법소원
7. 공직선거법(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에 대한 헌법소원
8. 공직선거법(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소원
9.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 간 권한쟁의

저자소개

차진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자브뤼켄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제39회 사법시험합격(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2차 시험 위원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국가조직론(장영수/ 김수갑/ 차진아 공저) 〈주요 논문〉 재판소원의 도입 필요성과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방향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성 심사 사회국가의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 사회국가의 실현 조건과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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