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

제1장 헌법체계와 국가조직체계

제1절 국가와 헌법의 기초로서 주권자인 국민 1
제2절 국가조직의 목적과 기준으로서의 기본권 4
제3절 국가(권력)조직의 민주적 구성과 합(헌)법적 활동 11
제4절 국가조직의 출발점: 권력분립 19
제5절 국가의 과제와 국가조직의 구조 30

제2장 국가기능

제1절 입법기능 43
제2절 집행기능 62
제3절 사법기능 73
제4절 정부형태: 국가기능의 결합유형 87

제3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 102
제2절 현행헌법상의 국회와 국회의원의 지위 108
제3절 국회의 구성과 내부조직 126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원칙 133
제5절 국회의 권한 142
제6절 국회와 다른 헌법기관과의 관계 167

제4장 정　　부

제1절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78
제2절 대통령의 선출과 그 신분상의 지위 185
제3절 대통령의 권한 195
제4절 정부의 조직과 각 기관의 권한 227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245
제6절 집행부의 활동에 대한 통제 251

제5장 법　　원

제1절 권력분립과 사법부로서의 법원 256
제2절 사법부조직의 기본원리: 사법부의 독립 263
제3절 법원의 조직 270
제4절 법원의 권한범위와 한계 281
제5절 사법절차운영의 기본원칙 286
제6절 법원과 다른 헌법기관과의 관계 289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조와 특성 293
제2절 일반심판절차 317
제3절 위헌법률심판권 326
제4절 탄핵심판권 350
제5절 정당해산심판권 361
제6절 권한쟁의심판권 369
제7절 헌법소원심판권 390
제8절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