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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행정법개론

(제8판)

장태주 (지은이)
  |  
법문사
2010-03-10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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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개론 (제8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83018
· 쪽수 : 1480쪽

책 소개

행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주제를 행정소송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한 교재.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상급법원의 주요판례를 반영하였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히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 政
제1절 行政의 意義 3
제2절 行政의 類型 13

제2장 行 政 法
제1절 行政法의 意義 17
제2절 行政法의 特殊性 19
제3절 公法으로서의 行政法 21
제4절 行政法의 憲法的 指導原理 30
제5절 行政法의 法源 35
제6절 行政法의 一般原則(條理) 43
제7절 行政法의 效力 71

제3장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절 法治行政의 原理 76
제2절 裁量과 不確定槪念 87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 106

제2편 一般行政作用法
제1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意義 179
제2절 行政行爲의 種類 187
제3절 行政行爲의 附款 225
제4절 行政行爲의 成立要件과 效力要件 247
제5절 行政行爲의 效力 252
제6절 行政行爲의 欠(瑕疵) 269
제7절 行政行爲의 無效와 取消 및 撤回 296
제8절 行政行爲의 失效 322

제2장 그 밖의 行政의 行爲形式
제1절 行政上 確約 324
제2절 行政立法 331
제3절 公法上 契約 378
제4절 私法形式의 行政作用 389
제5절 行政上 事實行爲 393
제6절 行政計劃 408
제7절 非公式的 行政作用 435
제8절 行政의 自動化作用 440

제3편 行政節次·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제1장 行政節次

제2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保護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上 强制執行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제4장 行 政 罰
제1절 槪 說 549
제2절 行政刑罰 552
제3절 行政秩序罰 559
제5장 行政의 새로운 實效性確保手段
제6장 行政調査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總 說

제2장 行政上 損害塡補
제1절 行政上 損害塡補의 觀念 598
제2절 行政上 損害賠償 600
제3절 行政上 損失補償 662

제3장 行政爭訟
제1절 槪 說 721
제2절 行政訴訟 721
제3절 行政審判 905

제6편 行政組織法
제1장 槪 說
제1절 行政組織法의 意義와 性質 957
제2절 行政組織 959
제3절 行政機關 962
제4절 行政官廳 966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3장 自治行政組織法
제1절 槪 說 993
제2절 地方自治團體 1002

제4장 公務員法
제1절 槪 說 1108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變更·消滅 1114
제3절 公務員法關係의 內容 1128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제1절 槪 說 1151
제2절 警察權의 根據와 限界 1158
제3절 警察作用 1182
제4절 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 1191
제5절 警察上의 權利救濟·費用償還 1194

제2장 給付行政法
제1절 槪 說 1197
제2절 供給行政 1203
제3절 社會保障行政 1251
제4절 造成行政 1263

제3장 公用負擔法
제1절 槪 說 1271
제2절 人的 公用負擔 1273
제3절 公用制限 1278
제4절 公用收用 1282
제5절 公用換地·公用換權 1305

제4장 土地行政法
제1절 槪 說 1316
제2절 土地行政의 行爲形式과 內容 1318
제3절 土地行政의 個別的 內容 1318

제5장 環境行政法
제1절 槪 說 1346
제2절 環境行政의 作用形式·手段 1352
제3절 環境紛爭과 權益救濟 1366

제6장 經濟行政法
제1절 槪 說 1375
제2절 經濟行政의 內容 1380
제3절 經濟行政組織 1383
제4절 經濟行政의 任務 1386
제5절 經濟行政作用의 行爲形式 1390
제6절 經濟行政上 實效性確保와 權利救濟 1395

제7장 財務行政法
제1절 槪 說 1396
제2절 財政의 內容 1398
제3절 租 稅 1402

저자소개

장태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annheim대학교 법학박사(Dr.jur)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위원 역임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생활법률(공저), 법원사 독일의 조세기본법과 재정법원법(공역), 한국조세연구소 독일연방정부론(공저), 백산자료원 유럽연합정부론(공저), 엠-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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