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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가족법연구 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18084015
· 쪽수 : 37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18084015
· 쪽수 : 376쪽
목차
제1장 부모와 자녀
1. 양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민법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향 - 국내입양을 중심으로 -
3. 가정위탁양육에 관한 민법상의 쟁점
4.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5. 소위 “친권자동부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6. 친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론 142
7.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제2장 혼인의 해소
8. 이혼법의 역사적 전개 - 한국과 독일의 경우를 비교하여 -
9.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분할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09.2.9.자 2008스105결정 -
제3장 상속
10.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유류분상실제도의 신설과 배우자 상속분의 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
11.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시론(試論)
제4장 그 밖의 쟁점
12.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
13. 가족법의 교육내용 및 방법
14. 가족법의 변화 - 평가와 전망
15. 성년후견법안의 문제점
16.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17. Die elterliche Sorge und das Umgangsrecht nach der Scheidung in Korea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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