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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가족법연구 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18084435
· 쪽수 : 40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18084435
· 쪽수 : 408쪽
책 소개
우리 가족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는 가족법 분야의 판례일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가족법 분야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제들에 관한 논문과 법안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장 아동학대의 방지
1.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
2.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하나의 대안 -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
3.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 방향 - 「아동학대범죄의
제2장 부모와 자녀
4. 2011년 가족법의 개정 동향 - 친권·후견을 중심으로 -
5. 개정 양자법 해설
6. 개정 「입양특례법」의 특징
7.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
8.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 해설
제3장 가족법 판례연구
9. 2000년대 친족·상속법 판례의 경향과 흐름
10. 형부와 처제간의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가?
제4장 그 밖의 쟁점
11. 절차보조인 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1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법안 - 입법취지와 해설 -
13. 비혼모의 부양청구권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
14. 비혼모 가족의 부양료 및 양육비 확보에 관한 법률안
15.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방향
16. 부양법 및 상속법에 있어서 가족간의 연대(유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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