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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086019
· 쪽수 : 700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제`1`절 용선계약
제`2`절 정기용선계약의 개념
제`3`절 정기용선계약의 기능
제`4`절 외국의 입법례
제`2`장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제`1`절 서 언
제`2`절 표준정기용선계약서
제`3`장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제`1`절 운송계약설
제`2`절 혼합계약설
제`3`절 특수계약설
제`4`절 기타 학설
제`4`장 비용부담
제`1`절 비용부담의 원칙
제`2`절 정기용선계약상 약관
제2편 용선계약의 성립
제`1`장 용선계약의 체결과 성립
제`1`절 서 언
제`2`절 용선계약의 체결
제`3`절 조건부 합의
제`4`절 용선계약의 성립
제`5`절 결 어
제`2`장 용선계약의 당사자
제`1`절 서 언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대리인에 의한 용선계약의 체결
제`4`절 용선계약의 이해관계인
제`5`절 결 어
제3편 선박소유자의 지위
제`1`장 선박소유자의 권리
제`1`절 선박의 점유권
제`2`절 항해의 지휘·명령권
제`3`절 선박회수권
제`4`절 선박소유자리언
제`5`절 기타 권리
제`2`장 선박소유자의 의무
제`1`절 선박의 제공의무
제`2`절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 유지의무
제`3`절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정비의무
제`4`절 신속한 항해 완성의무
제4편 정기용선자의 지위
제`1`장 정기용선자의 권리
제`1`절 선박의 자유용익권
제`2`절 선장지휘권
제`3`절 인도지연에 대한 해제권
제`4`절 용선료지급에 대한 지급정지의 권리
제`5`절 정기용선자리언
제`6`절 기타 권리
제`2`장 정기용선자의 의무
제`1`절 안전항 지정의무
제`2`절 제한구역의 항해금지의무
제`3`절 적법한 운송물의 선적의무
제`4`절 용선료의 지급의무
제`5`절 반선의무
제5편 제3자와의 관계
제`1`장 운송인의 확정
제`1`절 법적 성질에 따른 운송인의 확정
제`2`절 선하증권과 운송인
제`3`절 디마이즈약관과 운송인
제`2`장 적하손해
제`1`절 적하손해에 대한 책임분배
제`2`절 판례검토
제`3`장 해상 위험
제`1`절 선박충돌
제`2`절 공동해손
제`3`절 해난구조
제`4`절 해양오염
제`5`절 제3자의 사망 및 부상
제`4`장 제3자 채권의 실행
제`1`절 서 언
제`2`절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에 관한 개관
제`3`절 영미법의 검토
제`4`절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검토
제`5`절 결 어
제6편 책임의 면제
제`1`장 책 임
제`1`절 정기용선계약서상의 조항
제`2`절 책임관계
제`2`장 면책약관
제`1`절 의 의
제`2`절 면책사유
제`3`절 효 과
제`3`장 용선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
제`1`절 서 론
제`2`절 영미법상 용선계약 하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일반이론
제`3`절 유류가격의 급등에 관한 프러스트레이션의 적용
제`4`절 결 어
제7편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분쟁
제`1`장 분쟁의 개요
제`2`장 재판관할과 준거법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준 거 법
제8편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법의 개선방안
제`1`장 상법개정의 필요성
제`2`장 상법개정을 위한 규정의 제시
제`1`절 서 언
제`2`절 상법개정을 위한 규정
제`3`절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