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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실무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59190643
· 쪽수 : 236쪽
· 출판일 : 2026-05-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59190643
· 쪽수 : 236쪽
· 출판일 : 2026-05-20
책 소개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다룬 상속 실무서다. 2026년 민법 유류분 개정과 최신 판례를 반영했으며, 계산공식과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상속 분쟁 실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다.
유류분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출판된 이 책이 과분하게도 초판이 모두 품절되어 2쇄를 준비하던 중 민법 중 유류분에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어 2026. 3.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2판에서는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민법 중 유류분 개정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관련 사례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최근(2026년 3월)까지 나온 판례를 추가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례를 판례에 맞춰 일부 수정하였고 글의 말미에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건 결정을 간략히 정리한 후 소개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쪼록 이 책(제2판)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다소 생경하고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판에서는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민법 중 유류분 개정 조항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관련 사례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최근(2026년 3월)까지 나온 판례를 추가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례를 판례에 맞춰 일부 수정하였고 글의 말미에 실제 상속재산분할 사건 결정을 간략히 정리한 후 소개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쪼록 이 책(제2판)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다소 생경하고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
PART 1.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의 13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15
3.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17
4. 관할 22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23
6. 유류분액 및 부족액의 산정 35
7. 재산의 반환 72
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82
9. 관련문제 93
PART 2. 판례를 중심으로 한 상속재산분할 실무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및 종류 133
2.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 138
3. 관할 149
4. 심판청구 150
5. 조정전치 154
6. 분할의 대상 155
7. 분할의 기준 183
8.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03
9. 분할의 방법 210
10. 심판 213
11. 청구의 취하 222
1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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