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법

1. 선진국의 법제
(1) 서론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프랑스
(6) 독일

2. 도산이념
(1) 전통적 지도원리
(2) 재산가치최대화론
(3) 재분배론
(4) 이념의 정립
(5) 현대 도산법의 새 과제 - 무담보채권자의 보호
(6) 한국의 도산법제

3. 절차의 유형과 선택
(1)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
(2) 사적정리와 법적 절차
(3) 독일 신도산법의 절차선택
(4) 절차일원화의 전제조건

4. 절차의 개시
(1) 보전처분 등과 자동중지
(2) 개시원인
(3) 개시결정과 그 효과

5. 절차의 기관
(1) 채권자의 기관과 파산관재인
(2) 법원과 보조기관
(3) 회생채무자

6. 채권과 담보권
(1) 채권
(2) 담보권
(3) 비전형담보

7. 법률관계의 조정
(1) 환취권
(2) 부인권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4) 상계권

8.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1) 계획의 성립
(2) 가치평가와 분배기준
(3) 절차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