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기업법 - 총론

CHAPTER 1) 기업법 총론
§1 기업법의 의의
§2 기업활동의 의의 및 요소
§3 기업법의 원칙
§4 기업법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 기업법학(산업법학)의 발전단계
§6 기업활동의 법적 규제에 관한 외국의 사례

CHAPTER 2) 러시아 기업법의 법원
§1 기업법 법원의 의의 및 종류
§2 기업법 법원으로서 법규정
§3 기업법의 기타 법원

CHAPTER 3) 기업활동에 대한 권리와 그 실현수단
§1 기업활동에 대한 권리의 내용
§2 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의 발생시점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금지사항 및 권리의 제한
§4 기업활동에 대한 권리실현의 법적 형태
§5 기업활동에 관한 법제도

CHAPTER 4) 기업활동 분야에서의 규제 및 감독
§1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규제의 의의 및 법적 형태
§2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규제의 종류
§3 국가규제의 법적 수단
§4 기업활동의 예측 및 계획에 있어서의 법적 규제
§5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6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자율규제

CHAPTER 5) 기업활동에 적용되는 준수사항
§1 준수사항의 일반적 특징
§2 기업활동에 대한 면허발급
§3 기업활동 개시신고
§4 기술적 규제
§5 폐기물 취급의 법적 근거

CHAPTER 6) 기업법의 주체에 관한 일반규정
§1 기업법 주체의 의의 및 요건
§2 기업법 주체의 분류
§3 기업활동 주체의 설립
§4 기업활동 주체의 구조변경
§5 기업활동 주체의 청산

CHAPTER 7) 각종 기업법 주체가 가지는 법적 지위
§1 개인사업자의 법적 지위
§2 개별적인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
§3 비영리법인의 법적 지위
§4 국공영기업의 법적 지위
§5 중소기업의 법적 지위
§6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지위
§7 상품거래소 및 증권거래소의 법적 지위
§8 신용기관의 법적 지위
§9 보험사의 법적 지위
§10 기업집단

CHAPTER 8) 지급불능(파산)의 법적 기초
§1 파산의 정의 및 요건. 법원에 대한 파산신청의 근거
§2 파산절차의 주체 및 그 권리와 의무
§3 파산절차
§4 개인사업자의 파산

CHAPTER 9) 기업활동에서 이용되는 재산에 관한 법제도
§1 재산에 대한 권리
§2 기업활동에서 이용되는 재산의 개념 및 종류
§3 고정자산에 대한 법제도
§4 무형자산에 대한 법제도
§5 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한 법제도
§6 화폐 및 외국환에 대한 법제도
§7 증권에 관한 법제도
§8 법인의 자본 및 준비금에 대한 법제도

CHAPTER 10) 상사계약
§1 상사계약의 의의 및 요건
§2 상사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제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상의 특수성

CHAPTER 11) 기업활동과 관련된 책임
§1 경제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제재 및 책임의 의의
§2 제재의 종류
§3 책임의 종류
§4 국가에 대한 책임발생의 근거
§5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의 책임요건
§6 책임의 실현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