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연구 3

제1장 일반 및 종합
제1 한국 해사법정 및 한국 준거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제2 로스쿨에서의 해상법을 포함한 운송법 강의와 연구
제3 한국해사법정 활성화 방안
제4 해상법 판례 50년의 회고와 전망
제5 2007년 개정 상법 해상편의 개정 내용과 의의
제6 한국 근대 해상법 120년의 성과와 과제
제7 한중일 해상법 비교 연구 - 통일화를 중심으로 -

제2장 해상기업의 설비와 보호
제1 선박운항과 관련한 담보제도
제2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제3 선박압류/가압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제4 태안유류오염사고 관련 선박소유자책임제한 결정(대법원 2012.4.17. 선고 2010마222 결정)
제5 운송물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채권 해당 여부(대법원 2014.5.9 선고 2014마223 선박책임제한)

제3장 용선계약과 운송계약
제1 선하증권상 FIO 특약의 개념과 효력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다50649 판결을 중심으로)
제2 인도지시서(D/O)와 화물선취보증장(L/I)을 이용한 인도에 대한 소고 - 인천항과 부산항의 관행을 중심으로
제3 실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하증권과 그 내용물
제4 복합운송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 및 지상약관의 효력(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제5 2010년 법무부 복합운송법 제정안의 성립 경위와 중요 내용
제6 2007년 상법 해상편의 편제 및 복합운송에 대한 개정경위와 그 내용
제7 세월호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문제
제8 선하증권상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에 대한 소고

제4장 해상위험
제1 2009년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연구
제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보상의 쟁점과 개선방향
제3 캐나다 유류오염보상기금의 내용과 국내도입가능성
제4 1996년 유해 독극물(HNS)협약 및 2010년 의정서에 대한 연구
제5 선박충돌 과실비율의 의의와 그 산정방안
제6 정박선 관련 항버과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취소소송 개선에 대한 소고(대법원 2011.1.13. 선고 2009추220 판결을 중심으로)
제7 완도 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재원 12001호ㆍ어선 제809 만선호 충돌사건(중해심 제2011-7호, 2011.3.8. 재결)
제8 해사안전법상 난파물제거 제도와 그 개선방안

제5장 해상보험
제1 우리나라 해상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 우리나라 해상보험법 판례 회고와 시사점
제3 영국준거법하의 담보특약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여부(서울고법 2012.10.25 선고 2012나7207 판결)
제4 보험제도를 이용한 해상기업 상대방 보호

제6장 로테르담 규칙
제1 로테르담규칙의 적용범위와 계약자유의 원칙
제2 로테르담 규칙하의 송하인의 의무
제3 로테르담 규칙하에서의 운송물 인도제도에 대한 연구 - 우리 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4 로테르담 규칙상 재판관할제도의 성립 과정과 내용 - 전속적 합의관할을 중심으로 -
제5 로테르담 규칙상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중재제도

부록 : 해상법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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