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입법

입법

(의회, 행정 및 사법적 통제를 통한 법정립)

Kluth, Krings (지은이), 박영도, 이진국, 이재일, 한귀현, 한인상 (옮긴이)
  |  
법문사
2018-01-31
  |  
53,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인터파크 로딩중
11st 로딩중
G마켓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입법

책 정보

· 제목 : 입법 (의회, 행정 및 사법적 통제를 통한 법정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8090184
· 쪽수 : 1458쪽

책 소개

독일에서의 입법학의 현재 상황, 의회 및 행정부의 입법에 관한 법제실무 등이 포함된 입법에 관한 학문과 실무에서 매우 광범위한 최신 정보를 수록한 저서다. 특히 입법과 관련하여 학문이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론과 실무간의 간격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입법학의 발전과 전망 / 이진국
제2장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법률 / 이진국
제3장 입법방법론과 법률유형 / 이진국
제4장 일반법률의 기능 / 이진국
제5장 객관성과 편파성 사이의 입법(입법에 있어서 객관성과 편파성) / 이진국
제6장 언어와 법률의 스타일 / 이진국
제7장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입법 / 이진국
제8장 연방정부의 법률발의 / 이재일
제9장 입법에서 외부 자문 / 이재일
제10장 법형식성 요구 / 이재일
제11장 법률초안 작성의 컴퓨터기반 수단 / 이재일
제12장 입법절차에서 규범통제위원회의 직무 / 이재일
제13장 입법평가와 지속가능성 심사 / 이재일
제14장 법률의 제안이유 / 이재일
제15장 연방의회에서 교섭단체와 그룹의 법률발의 / 한인상
제16장 연방참사원의 법률발의 / 한인상
제17장 연방의회와 위원회에서 법률심의 / 한인상
제18장 연방참사원과 연방참사원 위원회의 법률심의 / 한인상
제19장 양원협의절차 / 한인상
제20장 법률 비준 / 한인상
제21장 비준 및 전환입법 / 박영도
제22장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그리고 주의회가 통합책임을 통해 (유럽)공동체법의 입법에 미치는 영향 / 박영도
제23장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 그리고 주의회들에 의한 보충성통제 / 박영도
제24장 법규명령 / 한귀현
제25장 조례의 제정 / 한귀현
제26장 주 입법절차의 특색 / 박영도
제27장 주 단위에서의 국민입법 / 박영도
제28장 헌법개정 법률 / 이재일
제29장 이탈입법 / 이재일
제30장 예산입법 / 이재일
제31장 조세입법과 재정입법 / 한귀현
제32장 환경입법과 기술입법 / 한귀현
제33장 민간에 대한 법제정의 위임과 공동의 법제정 / 한귀현
제34장 관찰 및 개선의무의 표현으로서 의회의 자기통제 / 이재일
제35장 일반법원의 법률통제 / 이재일
제36장 헌법재판소 법률통제 / 한인상
제37장 유럽법상 법률의 통제 / 이진국

저자소개

Kluth (지은이)    정보 더보기
펼치기
Krings (지은이)    정보 더보기
펼치기
박영도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법제정비위원회 자문위원
펼치기
이진국 (옮긴이)    정보 더보기
독일 Mar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센터장, 연구실장, 기획조정본부장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독한법학회(Deutsch-Koreanische Juristische Gesellschaft) 부회장 現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펼치기
이진국의 다른 책 >
이재일 (옮긴이)    정보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박사수료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
펼치기
한귀현 (옮긴이)    정보 더보기
순천대학교 법학과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Indiana 대학교 방문교수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펼치기
한인상 (옮긴이)    정보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독일 Bielefeld대학교 법학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연구관 한국노동법학회 국제이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사회법학회 재무이사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