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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1 (김남진 외) (제2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0405
· 쪽수 : 93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0405
· 쪽수 : 936쪽
책 소개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목차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 政
제2장 行 政 法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立法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제3편 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節次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4장 行政公開 (情報公開)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제4장 行 政 罰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 (國家賠償)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 (公用侵害)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제7장 行政訴訟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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