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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행정법 1 (김남진 외)

(제20판)

김남진, 김연태 (지은이)
  |  
법문사
2016-03-10
  |  
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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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1 (김남진 외) (제2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0405
· 쪽수 : 936쪽

책 소개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목차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 政
제2장 行 政 法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立法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제3편 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節次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4장 行政公開 (情報公開)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제4장 行 政 罰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 (國家賠償)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 (公用侵害)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제7장 行政訴訟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저자소개

김남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 行政法Ⅱ(共著), 法文社 行政法의 基本問題, 法文社 行政法演習(共著), 考試硏究社 客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主觀式 行政法(共著), 經世院 土地公法論(共著), 經世院 경찰행정법,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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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行政法Ⅰ(共著), 法文社 行政法Ⅱ(共著), 法文社 行政法事例演習, 弘文社 稅法(共著), 法文社 행정법객관식연습(공저), 박영사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경찰관 집무집행법(공저), 박영사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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