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강의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절차의 흐름(기본사례)

제2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제2장 소송요건
제3장 법 원
제4장 당 사 자
제5장 소 송 물
제6장 소제기의 효과

제3편 변 론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2장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3장 변론의 준비
제4장 변론의 내용
제5장 변론의 실시
제6장 당사자의 변론기일결석
제7장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장 소송절차의 정지

제4편 증 거
제1장 총 설
제2장 증명의 대상
제3장 불요증사실
제4장 증거조사절차
제5장 자유심증주의
제6장 증명책임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5장 재 항 고
제6장 특별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9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머리말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교재로 집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하에 2009년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였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 데 적합한 강의교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법학교과서로 사용되어온 대부분의 이론서들이 그 내용면에서 매우 훌륭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론서가 부득이하게 가지는 일반적 특성상 분량이 방대하고 서술방식이 추상적이며 난해한 이론적 논쟁에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법률실무가의 길을 지망하는 법학의 초학자(初學者)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론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법학의 기본적인 내용만을 다룬 입문서가 이를 대신할 수도 없었다. 법률실무가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법학의 수준이 입문서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하에 법학의 초학자들은 법학의 체계와 쟁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법학공부를 하기보다는, 이른바 수험서에 의존하여 단편적 사항을 암기하는 것으로 법학공부를 대신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단지 법학이론을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실무가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이론과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론서 외에도 판례집, 사례집, 실무교재 등이 모두 필요하지만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에 이 모두를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강의교재로 단원마다 기본법리의 이해, 판례학습, 사례연습, 실무에 대한 설명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에 즈음하여 타 법학과목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교재의 출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 역시 법률실무가에게 어떤 법학 분야 못지않게 중요한 민사소송법 분야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필자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즈음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강의교재 집필에 착수하여 우선 민사소송법 전반부 내용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Ⅰ』(ISBN 978-89-963866-0-9)을 2010년 2월에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내용에 수정·보완할 점이 많았고 민사소송법 전반부만 다룬 것이라 시중에는 판매하지 않고 수강학생들의 교재로만 사용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기존의 원고를 수정·보완하고 여기에 강의노트로 작성하여 정리한 민사소송법 후반부 내용을 더해 이번 『민사소송법 강의』를 출간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었다.
1. 초학자들이 민사소송법을 특히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소송에 대한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법현상에 대한 경험이 법학공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소송에 대한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초학자들은 민사소송법의 기본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떤 법현상과 관련되는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기본개념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정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념의 도출과정과 기능적 측면을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기본법리와 관련된 판례의 소개도 단순한 나열방식을 지양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여 기본법리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였다.
2. 법률실무가는 법학지식을 현실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사례는 이론연습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있고 실제 사건에서 발생한 것도 있다. 후자는 판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법률실무가가 되기 위한 학습과정에서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법리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을 사례연습의 대상으로 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법률실무가에게 판례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건의 처리에 활용할 수 있으려면 판결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요지에 나타난 판례의 태도가 판례에서 문제된 사건의 해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판례연습’이라는 제목하에 판례에서 문제된 사건을 초학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여 사례모형으로 제시하고, 판례의 취지에 따른 해결 과정을 논리체계에 따라 설명하였다. 이로써 독자들은 중요판례에 대한 학습과 사례연습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연습에 뒤이어 참고판결의 판결이유 일부도 수록하였다. 이는 독자들이 판결문에 나타난 실제 사건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법률실무가가 되었을 때 해설서 없이 판결문만으로도 판결에서 문제된 사건을 파악하고 판례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독자들이 판례의 표현과 논리를 필자의 주관적인 각색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3. 학자들의 이론적 논쟁은 그 자체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민사소송법의 해석에서 이러한 논쟁이 문제되는 이유와 법적용상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설의 내용은 기존 이론서에 비하여 간단히 설명되었고 문제제기와 적용결과 부분은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었다.
4. 민사소송절차는 분쟁해결 또는 확정판결이라는 종국의 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 절차가 맞물려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따라서 각개의 소송절차는 전체 민사소송절차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책 앞부분에서 민사소송의 여러 절차와 관련된 ‘기본사례’를 제시하여 소송절차의 전체적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였고 각 해당 단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또한 이 책에는 실무에 사용되는 여러 서식도 실었는데 실무경험이 없는 독자들이 이를 통해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5. 법학의 내용은 흔히 나열과 구체화 등을 통해 복잡하게 전개된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은 때때로 현재 논의 중인 주제의 체계적 위치를 놓치거나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고자 핵심적인 단어나 구절을 볼드체로 표시하고 핵심 문장은 박스로 요약 제시하여 언제든지 핵심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씩 써내려갈 때마다 필자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민사소송법의 초학자가 이 내용을 어렵지 않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한 이 책의 원본이 된 필자의 강의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늘 한 가지 질문을 하였다. “교재의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은 초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글은 적어도 강의교재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필자의 신념을 한 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반면 책의 내용은 법률실무가가 갖추어야 할 법학의 수준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상반된 요구에 모두 ‘그렇다’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필자 나름대로 내용을 소화하고 논리적 단계를 최대한 세분화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종종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던 근거와 결론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존 이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서술된 내용의 객관적 정확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했다. 이는 적지 않은 고통과 시간이 요구되는 과정이었고, 부족한 학문적 역량 탓에 가슴을 짓누르는 부담감을 때때로 느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초학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생경한 표현과 장황한 문장, 좀 더 쉽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출간을 앞둔 이 시점까지 책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런 이유로 독자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다리며 이를 토대로 좀 더 완성도 높은 재판(再版)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