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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선박 충돌법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0573
· 쪽수 : 36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0573
· 쪽수 : 360쪽
책 소개
항법중에서 누락된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여 사례를 추가하였다. 책임제한절차에 대하여도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추가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선박의 충돌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부두와의 접촉사고 등도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이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선박충돌 일반론
제2절 섭외적 문제
제3절 선박충돌의 공법적 법률관계
제2장 항법
제1절 의 의
제2절 법 원
제3절 항법의 내용
제4절 해양안전심판원
제3장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제1절 선박충돌에서 관련자
제2절 책임의 발생
제3절 손해배상의 원칙
제4절 손해액의 산정
제5절 책임제한제도
제4장 당사자 보호수단
제1절 채권자 보호수단
제2절 보험제도
제5장 충돌보고서와 과실비율산정
제1절 충돌보고서
제2절 과실비율 산정
제6장 선박의 접촉사고
제1절 의의
제2절 부두와의 접촉
제3절 선저접촉
제4절 예인선과 피예인선 사이의 접촉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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