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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법

선박 충돌법

(제2판)

김인현 (지은이)
  |  
법문사
2016-09-12
  |  
27,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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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법

책 정보

· 제목 : 선박 충돌법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090573
· 쪽수 : 360쪽

책 소개

항법중에서 누락된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여 사례를 추가하였다. 책임제한절차에 대하여도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추가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선박의 충돌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부두와의 접촉사고 등도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이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선박충돌 일반론
제2절 섭외적 문제
제3절 선박충돌의 공법적 법률관계

제2장 항법
제1절 의 의
제2절 법 원
제3절 항법의 내용
제4절 해양안전심판원

제3장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제1절 선박충돌에서 관련자
제2절 책임의 발생
제3절 손해배상의 원칙
제4절 손해액의 산정
제5절 책임제한제도

제4장 당사자 보호수단
제1절 채권자 보호수단
제2절 보험제도

제5장 충돌보고서와 과실비율산정
제1절 충돌보고서
제2절 과실비율 산정

제6장 선박의 접촉사고
제1절 의의
제2절 부두와의 접촉
제3절 선저접촉
제4절 예인선과 피예인선 사이의 접촉

저자소개

김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 영해고등학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1982)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국립목포해양대학교․부산대학교 법대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로테르담 규칙 제정(UNCITRAL)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제5기, 6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영해중고 총동창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해상법)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 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제8기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 환동해남북경제포럼 위원장 부산항발전협의회 정책위원,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 동아일보 “김인현의 바다, 배 그리고 별” 칼럼 기고 부산일보 “오션뷰” 칼럼 필진, 토벽동인 ■저서 해상법(제7판, 법문사, 2023) 해운산업 깊이읽기(I, II, III, IV)(법문사) 외 다수 ■수필집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범우사, 2020) 바다와 나(범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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