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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법 사례형 (변호사 시험)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18090634
· 쪽수 : 805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18090634
· 쪽수 : 805쪽
책 소개
이론과 실무의 균형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다. 지나치게 법이론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면서, 사례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다 이론적 기초를 결여하기 쉬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에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목차
제1부 선박금융편
제1장 해운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내 선박금융의 발전방안
제2장 선수금환급보증기관의 구상채권 확보를 위한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담보방법 및 실행에 관한 소고
제3장 선박건조보험의 이해
제4장 선박 프로젝트 금융 관련 당사자 간 이해의 조정
제2부 선박건조편
제1장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제2장 독립보증으로서의 선수금환급보증과 권리남용
제3장 선박건조계약에 있어서 선수금환급보증서의 법률관계
제4장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해사검정보증인(MWS)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연구
제5장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
제6장 SAJ 선박건조표준계약에 대한 영국판례 검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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