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연구 5

제1장　친생추정에 관한 문제
1. 법무부 친생추정조항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2. 친생추정에 관한 2017년 개정민법 규정의 문제점
3.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의 검토-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법리를 중심으로-
4. 가족법과 혈연진실주의

제2장　친권과 후견에 관한 문제
1.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2. 부모가 장기간 소재불명인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개시 여부에 대한 고찰
3.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보호의 공백에 처한 아동들-

제3장　상속에 관한 문제
1.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 -선취분과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중심으로-
2. 변화하는 사회와 상속법-자녀의 유류분을 중심으로-
3.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상속법의 관점에서-

제4장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문제
1.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