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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

채무자 회생법

(제5판)

전대규 (지은이)
  |  
법문사
2021-01-10
  |  
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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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

책 정보

· 제목 : 채무자 회생법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18911588
· 쪽수 : 1852쪽

책 소개

제5판에서는 3회에 걸친 채무자회생법 개정 및 1회에 걸친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전국 법원의 하급심 판례나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많이 추가하였다. 2020. 11.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반영하였다.

목차

서 편 [채무자회생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하여

제1편 도산제도 개관

제1장 도산제도에 대한 탐색
제2장 법적 도산제도의 필요성과 구조
제3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제4장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개정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개관 
제2장 총 칙 
제3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5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 및 확정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0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제11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2장 회생계획안 
제13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4장 회생계획의 인가 
제15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16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7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18장 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9장 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4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5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7장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확정 
제8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9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1장 면책 및 복권 
제12장 상속재산파산 
제13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제14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제15장 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장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4장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5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6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제7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8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9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0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제11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제12장 개인회생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편 국제도산
제1장 국제도산의 개요
제2장 외국인 등의 도산절차상의 지위와 국제도산관할․준거법
제3장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
제4장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5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
제6장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의 공조

제6편 종 합 편
제1장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제2장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3장 도산과 조세 

■부 록
∙회생절차에서의 시부인표 기재례 
∙상속재산파산 관련 채무자회생법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저자소개

전대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 사법시험 합격(제38회) ●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 삼일회계법인 근무(1993)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1999) ● 서울지방법원 판사(2001) ● 광주지방법원 판사(2003)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2006) ● 서울행정법원 판사(2009) ● 서울고등법원 판사(2011) ● 사법연수원 교수(2012) ●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4) ●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2017) ●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2008. 8.) ● 사법시험(2차),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2차) 출제위원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2009~2018) ● 경상대학교 법무학과 강사(2015) ●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17∼2018) ●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2020∼2022)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2019∼2022)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업구조혁신포럼 운영위원(2022∼) ●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39기(공정거래법과정 제15기)(2022∼2023) ● 한중법학회 부회장(영구회원) ● NBN(내외경제) TV 자문위원(2022∼) ● ㈜호반건설 부사장[준법경영실 대표](2022)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2023∼) ● 서울특별시 중구 고문변호사(2024~) ● 현 변호사|공인회계사|㈜투데이아트 대표이사 [저작 및 논문] ● 채무자회생법[제8판](법문사, 2024년) ● 도산, 일상으로의 회복[제2판](법문사, 2023년) ●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 2008년) ●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 중국민법(상), (하)(법률정보센타, 2009년) ● 차이나핸드북[개정증보판](김영사, 공저, 2018년) ●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 중국의 민사소송절차 - 통상절차를 중심으로 -(2009년) ● 중국의 법관연수제도(2009년) ● 중국의 최근 사법개혁 및 향후 개혁방향(2009년) ● 한국사법제도(중문어판, 2007년) ● 사례를 통하여 본 한중조세조약의 이해(2009년) ● 시행 50년의 민법전과 민법학에 대한 중국민법의 의미 - 중국민법의 내용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The significance of Chinese civil law on its civil code implemented for 50 years and the civillaw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contents and distinct features of Chinese civil law)(2009년)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들(2010년) ● 중국의 사법해석에 관한 연구(2010년) ● 중국법상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2011년)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동향(2012년) ● 소비자,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including Consumers and Workers etc.)(2013년) ● 2012년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 입법배경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4년)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회생회사에 대하여 한 전기 공급 중단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2015년)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후 무상 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2017년) ● [44일 간의 여정] 사례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및 출자전환에 따른 간주 취득세․기업결합신고 문제(2018년) ● 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 방안과 그 지원 대책-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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