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법규의 이해와 실무

제 1 편 재개발 ․ 재건축사업 일반론
제 1 장 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
제 2 장 정비사업의 종류 및 특성 개관
제 3 장 사업시행자
제 4 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제 5 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관
제 6 장 소송의 관할
제 2 편 기본 ․ 정비계획, 해제 및 안전진단
제 1 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 2 장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제 3 장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제 4 장 (예정)정비구역의 해제
제 3 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구성시기
제 3 장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제 4 장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제 5 장 설립추진위원회 운영,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및 기관
제 6 장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의 법률관계
제 4 편 조합설립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조합설립인가 요건 일반론
제 3 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 4 장 조합설립요건으로서의 창립총회 및 조합의 성립
제 5 장 조합설립인가의 효과
제 6 장 조합설립변경인가
제 7 장 조합설립인가 관련 소송상 쟁점
제 5 편 시공자·전문관리업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임대사업자 선정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시공자 선정
제 3 장 전문관리업자 또는 설계업자 선정
제 4 장 감정평가업자 선정
제 5 장 임대사업자 선정
제 6 편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
제 1 장 사업시행계획
제 2 장 일반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및 요건
제 3 장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
제 4 장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과
제 5 장 사업시행계획변경(폐지)인가
제 6 장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한 소송상의 쟁점
제 7 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 1 장 총　설
제 2 장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전제로서 분양신청
제 3 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제 4 장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제 5 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과
제 6 장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제 7 장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한 소송상의 쟁점
제 8 장 기　타
제 8 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준공인가 시까지의 법률관계
제 1 장 총　설
제 2 장 이주 및 건물철거 등
제 3 장 동․호수 추첨
제 4 장 분양계약체결
제 5 장 준공인가
제 9 편 현금청산대상자 및 세입자 보상
제 1 장 현금청산일반론
제 2 장 재개발사업
제 3 장 가산금
제 4 장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및 이사비
제 5 장 재건축사업
제 6 장 재개발․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비용 부담
제10편 준공인가 이후의 이전고시 등 처분 및 청산
제 1 장 준공인가 이후 처분행위
제 2 장 해산 및 청산
제 3 장 학교용지부담금
제11편 기타 정비사업
제 1 장 총　설
제 2 장 비용부담, 보조 및 융자,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 3 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 4 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
제 5 장 보　칙
제12편 벌　칙
제 1 장 형　벌
제 2 장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