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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재개발.재건축 법규의 이해와 실무 (제2판, 개정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6446
· 쪽수 : 1312쪽
· 출판일 : 2025-11-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6446
· 쪽수 : 1312쪽
· 출판일 : 2025-11-20
책 소개
정비사업 민사·행정 쟁점을 전면 보완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체계화했음다. 법령·조례·표준정관 개정과 최신 판례를 반영해 실무 대응력을 높인 개정판이다.
목차
제1편 재개발·재건축사업 일반론
제2편 기본·정비계획, 해제 및 재건축진단
제3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4편 조합설립
제5편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제6편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재개발사업 포함)
제7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8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준공인가 시까지의 법률관계
제9편 매도청구 및 수용재결 등 현금청산과 손실보상(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비용 부담 포함)
제10편 준공인가 이후의 이전고시 등 처분 및 청산
제11편 기타 정비사업
제12편 벌 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