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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Eu 신뢰서비스법: eIDAS 규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18913377
· 쪽수 : 494쪽
· 출판일 : 2022-08-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18913377
· 쪽수 : 494쪽
· 출판일 : 2022-08-31
목차
제1장 개 관
제1절 서 론
제2절 유럽연합의 형성과정과 기관 및 규범체계
제3절 디지털단일시장전략
제4절 신뢰체계로서의 eIDAS 규정
제5절 디지털시대아 문서의 방식주의
제2장 EU eIDAS 규정으 조문별 분석 (제1조~제52조)
제1절 전 문
제2절 총칙(제1조~제5조)
제3절 전자신원확인(제6조~제12조)
제4절 신뢰서비스(제13조~제45조)
제5절 전자문서(제46조)
제6절 권한위임과 시행 조항(제47조~제48조)
제7절 최종조항(제49조~제52조)
제3장 eIDAS 규정의 시사점 및 향후의 전망
제1절 eIDAS 규정의 시사점
제2절 EU 집행위원회의 eIDAS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
제3절 eIDAS 규정의 개정제안
제4장 eIDAS 규정에 관한 기술규격과 시행법
제1절 부속서(Ⅰ~ Ⅳ)
제2절 전자신원확인 관련 시행결정과 시행규정 및 부속서
제3절 전자신뢰서비스 관련 시행결정과 시행규정 및 부속서
■ 참고문헌
■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