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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습

형사법 사례연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 국가고시·변호사시험 대비)

하태영 (지은이)
법문사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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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습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법 사례연습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분석, 국가고시·변호사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18914046
· 쪽수 : 536쪽
· 출판일 : 2023-02-28

책 소개

단순한 해설집이 아니다. 매년 출제되는 형사법 판례 200개를 정밀하게 분석한 작은 판례 요약집이다. 선택형을 넘어 사례형을 준비하는 책이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사실관계·죄명·쟁점·판결요지를 전부 소개했다.

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 선택형 종합문제 분석
- 형법・형사소송법 융합・사례로 출제된 선택형 종합문제 100선-
▪ 2023년 제12회~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종합문제
제2부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분석
▪ 2023년 제12회~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분석 [제1문 · 제2문]
부록 1 범죄체계도
▪ 범죄체계도 1 작위범
▪ 범죄체계도 2 부작위범
▪ 범죄체계도 3 부작위범
▪ 범죄체계도 4 장애미수범
▪ 범죄체계도 5 중지미수범
▪ 범죄체계도 6 공동정범
▪ 범죄체계도 7 교사범
▪ 범죄체계도 8 방조범
▪ 범죄체계도 9 과실범
▪ 범죄체계도 10 결과적 가중범
▪ 범죄체계도 11 위법성조각사유
▪ 범죄체계도 12 책임조각사유
부록 2 문장삼이(文章三易)
사례연습 1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사례연습 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개념
사례연습 3 업무방해
사례연습 4 특수공무집행치상죄
사례연습 5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
사례연습 6 모해위증죄 교사범
사례연습 7 증거인멸죄 공동정범
사례연습 8 무고죄
사례연습 9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129조 제1항·제30조 수뢰죄 공동정범)
사례연습 10 뇌물공여죄 공동정범
사례연습 11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129조 제1항·제30조·제33조 수뢰죄 공동정범)
사례연습 12 직무유기죄
사례연습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권남용체포죄
사례연습 14 강간죄와 강도죄
사례연습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
사례연습 16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치상죄
사례연습 17 강제추행죄 장애미수범
사례연습 18 준강죄 불능미수범
사례연습 19 강간치상죄
사례연습 20 미성년자간음죄
사례연습 21 공문서위조죄
사례연습 22 공문서위조죄
사례연습 23 공문서위조죄
사례연습 24 허위공문서작성죄
사례연습 25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
사례연습 26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례연습 27 사문서위조죄

저자소개

하태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5년 동안 대학ㆍ대학원에서 형법ㆍ형사소송법ㆍ특별형법ㆍ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a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ㆍ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a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a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ㆍ2》(법문사, 2009ㆍ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 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ㆍ종합연습 실전예상문제분석》(법문사, 2021)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1기 입법지원위원ㆍ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ㆍ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ㆍ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ㆍ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ㆍ행정고시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법)ㆍ입법고시 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사소송법)ㆍ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ㆍ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ㆍ형사법연구 편집위원ㆍ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ㆍ경남도민일보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18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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