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낭독 형법판례

제1장 형법 총론
01 죄형법정주의
02 형벌법규 해석방법
03 범죄 후 법률변경 _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개정
04 범죄 후 법률변경 _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 개정
05 고 의
06 계 속 범
07 양벌규정
08 인과관계
09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
10 공동정범
11 방 조 범
12 누 범
13 법조경합 _ 흡수관계(불가벌적 사후행위)
14 죄 수 _ 포괄일죄
15 죄 수 _ 상상적 경합
16 죄 수 _ 실체적 경합
17 죄 수 _ 실체적 경합
18 형 벌 _ 사형선고
19 추 징
20 마약류관리법 _ 제40조의2 제2항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21 정당방위 _ 상당성
22 정당행위 _ 사회상규

제2장 형법 각론
23 업무상과실치상죄
24 주거침입죄 _ 관리하는 건조물
25 주거침입죄 _ 침입
26 명예훼손죄 _ 사실 적시
27 명예훼손죄 _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진실･공익)
28 저작권법 _ 제136조 제2항 제1호 저작인격권 침해죄･명예훼손
29 모 욕 죄
30 입찰방해죄
31 업무방해죄 _ 업무
32 업무방해죄 _ 업무
33 업무방해죄 _ 위계
34 업무방해죄 _ 위력
35 업무방해죄 _ 위력
36 업무방해죄 _ 위력
37 업무방해죄 _ 방해
38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죄 _ 의료급여비용 편취 범행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39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죄 _ 기망
40 횡 령 죄 _ 타인
41 횡 령 죄 _ 재물
42 특수손괴죄
4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44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45 실 화 죄 _ 부작위
46 도 주 죄

제3장 특별형법
47 폭력행위처벌법 _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폭행죄
48 성폭력처벌법 _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49 아동･청소년성보호법 _ 제11조 제3항 성착취물제작･배포죄,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소지죄
50 정보통신망법 _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위반죄
51 특정범죄가중처벌법 _ 제3조 알선수재죄
52 특정경제범죄법 _ 제7조 알선수재죄
53 도로교통법 _ 제44조 음주운전죄
54 의 료 법 _ 제33조 의료법인 개설 위반죄
55 스토킹처벌법 _ 제2조 스토킹범죄(빌라 소음 사건)
56 스토킹처벌법 _ 제2조 스토킹범죄(피해자･자녀 접근 사건)
57 스토킹처벌법 _ 제2조 스토킹범죄(전화･문자 발신 사건)
58 식품위생업법 _ 제37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죄
59 조세범처벌법 _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죄
60 가정폭력처벌법 _ 제55조 임시보호명령･제63조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