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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4820505
· 쪽수 : 1623쪽
· 출판일 : 2026-02-25
책 소개
정약용의 『목민심서』‘형전육조(刑典六條)’에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최첨단 과학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대에도, 현명한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또한, 우리 수사경찰관들이 수사서류를 작성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수사서류 작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수사관 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검사의 공소제기 자료가 되고 나아가 공판에서의 중요한 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는 이런 점을 전제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2003년 처음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라는 이름으로 수사실무전서가 출간된 후 많은 독자의 관심과 후원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몇 차례 변화했으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나간 내용만으로 수사실무서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수없이 생산되고 있는 판례와 특별법의 잦은 제정, 개정 등 많은 내용 변화를 간과할 수 없어 부득이 지면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사실무총서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형법』,『형사특별법』으로 분권하였다.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 특별법 총 171개의 법률을 엄선하여 2018년 1월 31일 기준으로 판례와 법을 정리하였다.
둘째, 각종 특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에 나온 중요 용어정리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여 먼저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벌칙을 정리하였다.
셋째, 제2편 수사절차에서 출입국 규제절차, 감정의뢰 및 처리, 소년사건 처리, 변사사건 처리절차, 통신제한조치, 신고보상금 제도, 각종 수배 및 해제절차, 수법범죄 자료관리 등 모든 처리절차는 수사하면서 부수적으로 꼭 발생하는 각종 절차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례를 곁들여 정리하였다.
넷째, 제3편 실무사례에서는 수사분야 200개, 생활안전분야 45개, 교통분야 35개, 기타 16개 등 총 296개의 실무사례를 정리하였으며, 부록으로 형법 기본 죄명표와 특별법 죄명표를 정리하였다.
특히 실무사례의 경우는 일선 수사관들이 업무수행 중 의문사항을 필자에게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관련 판례를 예로 정리하였고, 또한 최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하여 수사업무를 집행하면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등대는 밤에 뱃길의 위험한 곳을 비추거나 목표로 삼기 위해 등불을 켜놓은 것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 시리즈는 수사경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잘못된 법률 적용을 올바르게 비추어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최종목표로 하는 우리 수사경찰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가 새롭게 출판되도록 도와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목차
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
제3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28
제4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5
제5장 개인정보 보호법 47
제6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7
제7장 건설기계관리법 65
제8장 건설산업기본법 74
제9장 건축법 89
제10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1
제11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28
제12장 골재채취법 138
제13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44
제14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59
제15장 공인중개사법 168
제16장 공중위생관리법 185
제17장 공직선거법 197
제18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65
제19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73
제20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79
제21장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309
제22장 국가기술자격법 319
제2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4
제24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33
제25장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340
【ㄴ】
제26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347
제27장 내수면어업법 353
제28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59
제29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67
제30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373
제31장 농업협동조합법 381
제32장 농지법 395
【ㄷ】
제33장 담배사업법 405
제34장 대기환경보전법 413
제35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28
제36장 도로교통법 444
제37장 도로법 470
제38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81
제39장 동물보호법 4
【ㅁ】
제40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97
제41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516
제42장 물환경보전법 526
【ㅂ】
제43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39
제44장 변호사법 552
제45장 병역법 570
제46장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86
제47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97
제48장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604
제49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617
제50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23
제51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629
【ㅅ】
제52장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645
제53장 사회복지사업법 653
제54장 산림보호법 663
제55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1
제56장 산지관리법 680
제57장 상법 689
제58장 상표법 699
제59장 새마을금고법 705
제60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717
제61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731
제62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737
제63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52
제64장 소금산업 진흥법 788
제65장 소방기본법 795
제66장 소음·진동관리법 804
제67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810
제68장 수산업법 815
제69장 수산자원관리법 827
제70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41
제71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849
제72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54
제73장 식품위생법 867
제74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893
제75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05
【ㅇ】
제76장 아동복지법 911
제7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23
제78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51
제79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61
제80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70
제81장 약사법 982
제82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16
제83장 여신전문금융업법 1028
제84장 예비군법 1043
제85장 영유아보육법 1049
제86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60
제87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072
제88장 위생용품 관리법 1078
제89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82
제90장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87
제91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94
제92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03
제93장 의료기기법 1108
제94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14
제95장 의료법 1120
【ㅈ】
제96장 자격기본법 1150
제97장 자동차관리법 1153
제98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78
제99장 장애인복지법 1187
제100장 저작권법 1195
제101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14
제102장 전기통신사업법 1220
제103장 전자금융거래법 1228
제104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241
제105장 전파법 (舊, 전파관리법) 1250
제106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255
제107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278
제108장 조세범 처벌법 1284
제109장 주민등록법 1306
제110장 주차장법 1314
제111장 주택법 1321
제112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332
제113장 직업안정법 1337
제114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347
【ㅊ】
제115장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368
제116장 청소년 보호법 1376
제117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394
제118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00
제119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1418
【ㅌ】
제120장 토양환경보전법 1426
제121장 통신비밀보호법 1435
제122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47
제12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65
【ㅍ】
제124장 폐기물관리법 1508
제125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526
제126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45
제127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49
【ㅎ】
제128장 하천법 1557
제129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64
제130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573
제131장 화학물질관리법 1581
제132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592
제133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596
【 부 록 】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60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06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07
1. 공 연 법 1607
2. 국가보안법 1608
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08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09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10
6. 수산업법 1610
7. 화학물질 관리법 1610
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610
9. 도로교통법 1611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611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611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612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13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14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614
16. 국민체육진흥법 1614
17. 한국마사회법 1614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15
19. 아동복지법 1616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16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616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17
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17
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