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변호사시험 조세법

머리말 3

Ⅰ. 국세기본법

쟁점1 소급과세금지원칙 [8회] 11

쟁점2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10회] 17

쟁점3 근거과세의 원칙 및 추계과세의 예외 23

쟁점4 실질과세의 원칙 [12회, 8회, 5회, 2회] 26

쟁점5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13회, 7회, 1회] 43

쟁점6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10회] 58

쟁점7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65

쟁점8 국세부과 제척기간 [13회, 11회, 8회, 7회, 5회, 3회] 71

쟁점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3회, 4회] 95

쟁점10 가산세 [12회, 9회, 7회, 6회, 2회] 105

쟁점11 국세우선권 [3회] 124

쟁점12 납세의무의 승계 [5회] 134

쟁점13 연대납세의무 136

쟁점1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9회, 4회] 139

쟁점1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11회, 2회] 151

쟁점1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161

쟁점17 원천징수 163

쟁점18 중복세무조사의 금지 [10회, 3회] 166

쟁점19 경정청구 [12회, 11회, 5회, 1회] 180

쟁점20 과세 전 적부심사 [6회] 198

쟁점21 조세쟁송제도 [9회, 6회] 204

쟁점22 당초처분(신고)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7회, 4회] 219

쟁점23 국세의 환급 [6회] 229

Ⅱ. 소득세법
소득세법 서설 239

쟁점24 위법소득 [12회, 8회, 5회] 241

쟁점25 법인 아닌 단체 [2회] 253

쟁점26 공동사업장 과세 특례 262

쟁점27 서류의 송달 [5회] 264

쟁점28 소득구분 [11회, 8회, 4회] 268

쟁점29 양도소득세 [6회, 1회] 287

Ⅲ. 법인세법
법인세법 서설 303

쟁점30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9회] 305

쟁점31 위법지출의 손금산입 가능성 [10회] 316

쟁점32 손금의 구분 323

쟁점33 손익의 귀속시기 328

쟁점3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3회, 7회, 3회]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