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변호사시험 조세법

머리말 3

Ⅰ. 국세기본법

쟁점1 소급과세금지원칙 [8회] 11
쟁점2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10회] 17
쟁점3 근거과세의 원칙 및 추계과세의 예외 23
쟁점4 실질과세의 원칙 [12회, 8회, 5회, 2회] 26
쟁점5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13회, 7회, 1회] 43
쟁점6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14회, 10회] 58
쟁점7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68
쟁점8 국세부과 제척기간 [13회, 11회, 8회, 7회, 5회, 3회] 74
쟁점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3회, 4회] 98
쟁점10 가산세 [12회, 9회, 7회, 6회, 2회] 108
쟁점11 국세우선권 [3회] 126
쟁점12 납세의무의 승계 [5회] 135
쟁점13 연대납세의무 137
쟁점1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9회, 4회] 140
쟁점1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11회, 2회] 152
쟁점16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162
쟁점17 원천징수 164
쟁점18 중복세무조사의 금지 [14회, 10회, 3회] 167
쟁점19 경정청구 [12회, 11회, 5회, 1회] 185
쟁점20 과세 전 적부심사 [14회, 6회] 204
쟁점21 조세쟁송제도 [9회, 6회] 213
쟁점22 당초처분(신고)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7회, 4회] 228
쟁점23 국세의 환급 [6회] 238

Ⅱ. 소득세법

소득세법 서설 248
쟁점24 위법소득 [12회, 8회, 5회] 250
쟁점25 법인 아닌 단체 [2회] 262
쟁점26 공동사업장 과세 특례 271
쟁점27 서류의 송달 [5회] 273
쟁점28 소득구분 [14회, 11회, 8회, 4회] 277
쟁점29 양도소득세 [6회, 1회] 299

Ⅲ. 법인세법

법인세법 서설 314
쟁점30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9회] 316
쟁점31 위법지출의 손금산입 가능성 [10회] 327
쟁점32 손금의 구분 335
쟁점33 손익의 귀속시기 339
쟁점3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3회, 7회, 3회]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