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론

머리말

제1편 지방자치행정의 기초론

제1장 지방행정의 본질과 변화
제1절 지방행정의 본질
1. 지방행정의 개념
2. 지방행정의 특질
제2절 지방행정의 변화
1.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
2. 지방행정개념의 변화

제2장 지방자치의 이해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의 가치평가와 지위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민주정부
3. 지방자치제도의 비판
제3절 지방자치의 법철학적 근거
1. 고유권설
2. 전래설
3. 현대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근거
제4절 지방자치제도의 유형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제5절 헌법과 지방자치
1. 헌법과 지방자치의 보장
2. 국가통치구조와 지방자치
3. 지방자치에 관한 법원
4. 지방자치에 관한 법체계

제2편 지방자치 조직론

제1장 지방자치단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본질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2.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구조
1. 계층구조의 실태
2. 단층제와 2층제의 장단점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층구조
1. 현행 행정계층구조의 실태
2. 현행 행정계층구조의 문제점
3.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발전방향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입법권
2. 자치행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재정권

제2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의의와 지위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2절 주민참여의 의의와 범위
1. 지방정부에서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범위
제3절 주민참여의 유형
1. 지역사회활동과 주민참여
2. 지방행정과 주민참여
3.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제3장 지방자치단체와 구역
제1절 지방행정구역의 의미
1. 구역의 의미
2. 지방행정구역의 의의
3. 지방행정구역의 필요성
제2절 지방행정구역 설정의 기준
1. 기초적 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2. 중간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제3절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1. 지방자치구역 개편의 의의와 필요성
2. 행정구역 개편의 목적
3. 행정구역 개편의 방법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1. 지방사무의 성질별 구분
2. 법령상 위임형식과 경비부담 관계에 의한 고찰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증대
1. 행정활동의 확대
2. 행정활동의 확대에 관한 제 논의
3.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사무 현황
제3절 사무배분의 원칙과 그 기준
1. 사무배분의 원칙과 사무조정
2. 사무배분의 기준

제3편 지방자치 인사론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제1절 지방자치가 인사행정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지방공무원제도
1. 지방공무원의 개념
2. 공직분류
3. 지방공무원의 보수
4. 지방공무원의 시험과 임용
제3절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
1. 능력발전의 필요
2. 능력발전과 교육훈련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조직
1. 인사기관의 구성방식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및 문제점

제4편 지방자치 재정론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도
제1절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의의와 역할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특질
3. 지방자치와 재정
제2절 지방예산제도
1. 지방예산제도의 유형
2.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행정
제3절 지방세 제도
1. 지방세의 원칙
2. 지방세의 종류
3.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세
제4절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추이와 현황
2. 지방재정 정책의 방향

제5편 지방정부 의회론

제1장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1. 기관단일형
2. 기관대립형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장
2. 보조기관과 행정구조
3. 소속기관과 하급행정기관
제3절 특별집행기관
1. 인사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소청심사위원회
4. 교육위원회와 교육장

제2장 지방의회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1. 지방의회의 기본적 의의
2. 지방의회의 권능
3.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제2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바람직한 관계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상
2. 지방의회와 지방단체장의 갈등관리방향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권

제6편 정부 간 관계론

제1장 지방자치제하의 정부 간 관계
제1절 정부 간 관계의 새로운 대두
1. 정부 간 관계의 의의
2. 정부 간 관계의 개념
제2절 정부 간 관계 연구의 접근방법
1. 단일정부체계에 관한 논의
2. 연방정부체계에 관한 논의
3. 정부 간 관계 접근방법의 종합적 검토
4. 정부 간 관계의 연구동향
5. 정부 간 관계의 모형
제3절 정부 간 관계의 내용
1.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2. 지방정부 간 관계

제2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1. 집권 ? 분권의 개념과 발생요인
2. 지방분권화의 유형과 의의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1. 중앙집권의 장단점
2. 지방분권의 장단점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제3절 현대적 중앙집권의 형태와 신중앙집권화
1. 지방사무의 중앙흡수
2. 광역행정기관에 대한 사무이관
3. 중앙정부에 의한 행정관여
4. 신중앙집권화
제4절 지방분권의 유형
1. 자치적 분권
2. 관치적 분권

제3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
제1절 기능배분의 의의와 원칙
1. 기능배분의 의의
2. 기능배분의 원칙
3. 정부기능의 유형
제2절 한국의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배분
1.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의 현황
2. 기능배분의 조정과 협동
3. 기능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4장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와 필요
1. 중앙통제의 의의
2. 중앙통제의 필요
제2절 중앙통제의 방법
1. 입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제3절 중앙통제의 방향

제5장 광역행정
제1절 광역행정의 의의와 필요성
1. 광역행정의 의의
2. 광역행정의 필요성
제2절 광역행정의 방식
1. 처리주체별 방식
2. 처리수단별 방식
3. 처리사무별 방식
제3절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1. 자치단체의 지위흡수
2. 지방자치단체조합
3. 지방행정협의회
4. 구역변경(편입)
5. 사무위탁
6. 특별구
7. 특별기관
제4절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1. 광역행정체제
2. 행정협의회
3. 광역행정의 장래

제7편 지방자치와 NGO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시민단체의 현황과 실태
제1절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제2절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
제3절 한국 NGO의 부패 감시실태
제4절 외국의 추이

제3장 한국 NGO의 문제점과 한계

제4장 관료부패방지를 위한 한국 NGO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

제5장 정책제안

제8편 지방행정 부패론

제1장 지방행정 부패 서론
제1절 서론
1. 연구목적
2. 지방부패 정의
3. 부패에 대한 국제적 평가 및 반부패 성공요인

제2장 지방정부의 부패실태
제1절 지방정부의 부패양태
1. 부패심각도
2. 지방부패유형
3. 부패실태

제3장 지방정부 부패요인
제1절 지방정부 부패원인
1. 구조 및 제도적 비리요인
2.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3.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제4장 지방정부의 부패구조 방지방안
제1절 부패구조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2. 사회문화적 변동의 유발전략
3. 공공윤리 제고

제5장 결론

제9편 지방자치 윤리론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문제 쟁점

제2장 외국 지방의회제도 윤리규정 양태
1. 미국의 지방행정 양태 및 징계제도
2. 사례연구: 로스앤젤레스 부정부패관련 프로그램
3. 신고내용 조사
4. 공직자 재산등록
5. 공직자 선물 여행경비 보수금제한
■ 미국윤리조사관제도
1. 미국의회 의원윤리규범 제정 및 강화
2. 심사징계권 개방
3. 징계종류의 세분화
4. 미국 재산공개규정
5. 미국공무원 행동강령
■ 의원 윤리규범 비교
■ 캐나다 징계권한 강화
■ 독일의 지방의회 징계제도
■ 영국의 지방 公職倫理
■ 일본 지방의원징계

제3장 지방의회 부패요인
1. 유착구조적 비리요인
2. 제도적 비리요인

제4장 선진국징계제도 도입개선방안
□ 선진국제도
1. 부정 시 업무정직제도
2. 지방의회비리 조사권, 민사소송권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4. 의원 겸업금지 위반 처벌강화
5. 심사징계권 개방
6. 비리별 징계규정 세분화
7. 비리자 언론공표제도
8. 윤리조사관제도 도입
9. 금전적 이해의 충돌(Conflicting Financial Interests)
□ 한국의 지방의회윤리강령개선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지방자치법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