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 사례연습

CASE 1 신의칙 위반
CASE 2 관할의 합의
CASE 3 당사자 확정의 기준 : 사자死者 상대의 소제기
CASE 4 당사자능력 : 조합의 경우
CASE 5 법인격 부인의 법리
CASE 6 소송이송 : 관할위반 시
CASE 7 임의적 소송담당 및 공동소송
CASE 8 선정당사자
CASE 9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CASE 10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CASE 11 통상의 공동소송
CASE 12 필수적 공동소송
CASE 13 보조참가
CASE 14 독립당사자참가
CASE 15 소송물론
CASE 16 청구의 병합
CASE 17 청구의 변경
CASE 18 소장의 적식과 보정
CASE 19 소제기의 소송법상의 효과
CASE 20 소송 중의 소 : 반소
CASE 21 반소 : 소의 이익
CASE 22 주요사실의 현출 : 변론주의
CASE 23 상계의 항변
CASE 24 준비서면 : 부제출의 효과
CASE 25 자백간주 : 성립과 구속력
CASE 26 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 소송계약
CASE 27 재판상 자백
CASE 28 증명책임 : 증명책임 분배의 기본원칙
CASE 29 증명책임분배 기본원칙의 수정 : 특수불법행위 관련 소송(공해소송)
CASE 30 기판력의 범위 : 일반원칙
CASE 31 기판력의 물적(객관적) 범위
CASE 32 기판력의 인적(주관적) 범위
CASE 33 기판력의 시적 범위
CASE 34 일부청구 :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CASE 35 소송수계 :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
CASE 36 일부판결
CASE 37 소송상 화해
CASE 38 예비적 병합과 재판의 누락
CASE 39 일부판결(예비적 병합의 경우)과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CASE 40 상소의 이익
CASE 41 부대항소
CASE 42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항소의 취하
CASE 43 재심의 소 : 주장의 정당성과 재심 대상적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