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편 각국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기초 및 책임분배 시스템
제1장 미국의 경우
Ⅰ.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Ⅱ. 자동차사고로 인한 분쟁해결 시스템
Ⅲ. 손해배상책임의 분배: 과실론
Ⅳ. 구체적 사례의 검토

제2장 영국의 경우

제3장 불란서의 경우
Ⅰ. 개 설
Ⅱ. 신법제정 이전의 책임추정제도의 확립과 피해자의 과실
Ⅲ. 신법제정 이후의 상황

제2편 독일과 일본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기초 및 책임분배 시스템
제1장 독일의 경우
제1절 개 설－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

제2절 독일 도로교통법상의 위험책임
Ⅰ. 개 설
Ⅱ. 면책증명에 의한 책임 배제
Ⅲ. 공동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Ⅳ. 운행위험

제3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규의 변화과정－2002년을 전후로 한 민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Ⅰ. 관련법률 개정의 의미
Ⅱ. 민법의 구체적인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Ⅲ. 독일도로교통법(StVG)의 개정과 관련하여
Ⅳ. 맺으며

제4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산정에 관한 기본개념 고찰
제1관 손해배상산정의 원칙과 산정 시 주요 고려사항
Ⅰ. 산정의 원칙
Ⅱ. 손해배상산정 시의 주요 고려사항

제2관 손해배상책임의 분배에서의 기본원칙
Ⅰ. 책임 분배비율 구성을 위한 일반론
Ⅱ. 책임의 회피와 면책증명으로서 회피할 수 없는 경우

제3관 소 결

제5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입증과 관련하여－독일 자동차사고 판례에서의 표현증명례를 중심으로－
Ⅰ. 증명의 정도 및 방법
Ⅱ. 일응의 추정 내지 표현증명이란

제6절 자동차사고 판례를 통해 살펴본 구체적 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분배
Ⅰ. 개 설
Ⅱ. 유형별 과실비율
Ⅲ. 손해배상책임 분배와 관련된 유형별 검토 및 정리
부록: ▣ 독일의 판례 경향에 대한 요약정리 ▣

제2장 일본에서의 사고유형별 기준례 및 판결례 비교 고찰

제1절 서 설
Ⅰ.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Ⅱ. 손해배상책임 분배기준과 관련하여－과실상계 기준설정과 관련한 논의 및 경과과정－

제2절 교통사고 과실인정 기준례 개설
제1관 2004년 이전의 과실 기준례
Ⅰ. 보행자와 차량과의 사고
Ⅱ. 사륜차끼리의 사고
Ⅲ. 단차 대 사륜차의 사고
Ⅳ. 자전거 대 사륜차의 사고
Ⅴ. 고속도로 상의 사고
제2관 2004년 동지재기준 개설

제3절 일본에서의 기준례 및 판결 비교 고찰
제1관 서 설
제2관 보행자와 차량과의 사고
Ⅰ. 횡단보행자의 사고
Ⅱ. 대향 내지 동일 방향 진행 보행자의 사고 시
Ⅲ. 노상에 누워 있는 자, 놀고 있는 자의 사고 시
Ⅳ. 후진차와의 사고 시
제3관 사륜차끼리의 사고
Ⅰ. 교차로에서의 직진차끼리의 사고
Ⅱ.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시
Ⅲ. 교차로에서의 기타 태양의 사고
Ⅳ. 도로 외 출입자와 직진차와의 사고 시
Ⅴ. 대향차량끼리의 사고(중앙선의 침범)
Ⅵ. 동일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끼리의 사고
Ⅶ. 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시
Ⅷ. 주정차 차량에 대한 추돌사고 시
제4관 단차 대 사륜차와의 사고
Ⅰ. 서 설
Ⅱ. 교차로에서 직진차끼리 나서자마자의 사고 시
Ⅲ.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시
Ⅳ.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시
Ⅴ. 지체 중인 차량 간의 사고
Ⅵ. 도로 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Ⅶ. 대향차끼리의 사고
Ⅷ.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끼리의 사고
Ⅸ. 회전차의 직진차와의 사고
Ⅹ. 도어개방사고
Ⅰ. 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차의 추돌사고
Ⅱ. 기타 사고의 경우
제5관 자전거와 사륜차?단차와의 사고
Ⅰ. 서 설
Ⅱ. 교차로에서의 직진차끼리의 머리를 내밀자마자의 사고
Ⅲ.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시
Ⅳ.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차와 직직차와의 사고
Ⅴ. 도로 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시
Ⅵ. 대향차끼리의 사고
Ⅶ. 진로변경에 따른 사고
Ⅷ. 회전차(횡단자전거)와 직진차와의 사고 시
Ⅸ. 교차로 이외에서의 횡단자전거 사고
Ⅹ. 기타의 사고
제6관 고속도로 상의 사고
Ⅰ. 서 설－기준작성의 경위
Ⅱ. 합류지점에서의 사고
Ⅲ. 진로변경에서의 사고
Ⅳ. 추돌사고
Ⅴ. 낙하물에 따른 사고
Ⅵ.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사고

제4절 일본에서의 과실상계와 관련한 재정례
제1관 자동차 대 유아(어린아이)의 사고
Ⅰ. 과실상계를 인정한 경우
Ⅱ.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제2관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유아?아동 제외)
제3관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Ⅰ. 과실상계를 인정한 경우
Ⅱ.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제4관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Ⅰ. 과실상계를 인정한 경우
Ⅱ. 과실상계를 부정한 경우
제5관 자동차 대 자동이륜차 사고(원동기부착 자전거 포함)
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Ⅱ.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Ⅲ. 교차로에서의 머리를 내밀자마자 일어난 사고
Ⅳ. 동일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끼리의 사고
Ⅴ. 대향차끼리의 사고
Ⅵ. 도로 외 출입차와의 사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