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질서

머리글
이 책의 성격
서장 1. 이 책의 법학적 방법론과 집필의 경위
2. 이 책의 구조와 법의 경제 분석에 대한 저자의 입장
3. 학문 영역에서의 분류

제1장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0. 들어가는 말 자유의 법철학적 의미
1. 자유화 시절 한국 자유주의의 반성적 고찰
1.1. 문민정부 시대의 자유와 자유화의 문제
1.2. 서양 법학사에 있어서의 자유의 두 갈래?정신적 자유와 재산권의 문제
1.3. 자유지상주의의 문제
2. 1990년대의 자유주의, 한계,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교 법철학적 논의
2.1. 자유주의자(liberal)로서의 드워킨(Dworkin, 1995: 1~6)
2.2. 자유(自由)라는 이름의 환상(Sunstein, 1995: 1~3)
참고문헌

제2장 21세기의 세계경제상황과 세계 대공황 전기의 법사

1. 들어가는 말
1.1. 사회주의 법 군(群, Group) 해체기의 기억
1.2.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1.3. 대공황 때의 자본주의의 상황과 현재: 2008년과 1929년의 대비
1.4. 1933년 위기의 법학?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대 전체주의
1.5. 신뉴딜(New New deal)주의
2. 편 견
3. 각 성
3.1. 역사적 접근의 귀환
3.2. 숨은 문제가 드러남
3.3. 최광의의 해석
3.4. 내 용
4. 자유지상주의와 고립화된 개인적 실존
4.1. 한국의 어려움과 전망
5. 시장과 정부, 시민의 관계
5.1. 신용평가
5.2. 회전문(回轉門, revolving door) 현상
6.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리
6.1. 세계경제의 신용위기 시대의 구분
7.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리에 대한 수정과 공법(公法)ㆍ사법(私法) 이분법에 대한 회의
7.1. 법학의 20세기
8. 자유방임(Laissez－faire)과 규제에 대한 세계경제사
9.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기업과 공공복리
10. 토지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지
11. 산업 사회와 기업합병, 독점과점
12. 1차 대전과 사회주의 혁명
13.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재즈 시대
14. 재즈 시대의 아노미
15. 대공황의 전기(前期)
16. 대공황 시대(The Great Depression)의 경제사상과 법
17.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
17.1. 진취주의의 역사
18.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18.1.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경계
19. 파산법의 문제
20. 폴 크루그먼의 불평등의 경제학과 김철의 아노미 법학
21. 나가는 말
참고문헌

제3장 경제위기의 역사와 아노미의 법학

1. 들어가는 말
1.1. 1870년 / 비엔나, 1882년 / 파리, 1929년 / 월가, 2008년 / 월가 진원의 경제위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1.2. 뒤르켐 시대의 사회경제 상황
2. 아노미
2.1. 아노미의 정의
2.2.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비교
3. 아노미와 평등권의 이념과의 관계
3.1. “반항의 정신은 이론적 제도적 평등이 막대한 불평등을 감추고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3.2. 사회적 상승을 강조하면서도 상승의 기회가 닫혀 있을 때
4. 평등권의 이념과 제도－기회균등의 문제
4.1. 평등권과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
4.2. 이유 있는 구별과 차별
5. 법제도상의 차별과 사실상의 차별
5.1. 미국의 경우: 인종분리와 그 결과로서의 차별
5.2. 한국 문화의 평등주의 반성
6. 차별 극복의 제도적 노력
6.1. 차별 극복의 제도적 노력
6.2. 판결 강제 40년 후 고용기회가 달라지다
7.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아노미의 경위－기회균등의 문제
7.1. 카뮈의 명제
7.2.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신분과 사실적 차별
7.3. 자유화와 동일성의 위기
7.4. 한국 최현대의 탈규범의 진행과정
7.5. 법형식주의와 사실적 차별
7.6. 계층이동의 전망과 열린사회의 가능성
8.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한국 법치주의의 반성

1. 들어가는 말
2. 한국 법학에 있어서의 외국 법학의 문제
3. 법치주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김철, 2007b: 54~55)
4. 외국에서 수입한 법치주의의 개념을 사용한 예로서의 러시아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5. 한국 문화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의미
6. 서양법 전통에 있어서의 고차법(高次法)
7. 우리나라 공법학에 대한 몇 가지 성찰(김철, 2007b: 54~55)
8. 한국 법학에 영향을 미친 19세기 도이치에 소개된 법치주의
참고문헌

제5장 최현대의 경제공법 사상(1)

1. 한국 법학과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기본 어휘와 용어의 정리－자유(freedom, liberty, Freiheit),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화(liberalization), 자유주의자(liberalist or liberals)
1.1.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과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자유주의
1.2. 자유주의와 관여주의(intervention)와 불관여주의(non－intervention)의 관계
1.3. 1989년 가을 동유럽 러시아혁명－급격한 자유화의 예
1.4. 자유주의자를 비난하기－신생 러시아 공화국(김철, 법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 2007ㄴ: 195~198)
1.5. 자유지상주의(Libertareanism)의 문제－로렌스 레식의 동유럽?러시아의 해체에 대한 증언(Lessigㆍ김정오 역, 2002: 31~33; 김철, 2002c: 275~277; 김철, 2009: 192~ 194)
2. 자유주의의 한계
2.1. 권위주의에서 다수의 지배로 옮겨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2.2. 개인 간의 합의가 자유주의의 처음과 끝인가
2.3.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드워킨
2.4. 자유주의의 전제가 되는 몇 가지 명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세미나는 1995년 가을, 뉴욕 대학 법과대학의 The Program for the Study of Law, Philosophy & Social Theory(New York: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1995)에서 집중적으로 논해졌다. 대표적인 논자 중 하나를 들면 시카고 법과대학의 카스 선스타인이었다.
3. 보수주의 시대(Conservative Era)와 소위 ‘진취적 시대(Progressive Era)’의 실상(김철, 2009: 71~73)
3.1. 진취주의의 역사(김철, 2009: 71~73)
4.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김철, 2009: 73~75)
4.1.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의 경계(김철, 2009: 73~75)
5. 폴 크루그먼의 증언
5.1. 중산층 중심의 사회에서 양극화 사회로의 변천
5.2. 변화의 흐름이 경제에서 정치로 흘렀다는 통념이 과연 옳은가
5.3. 제도와 규범, 정치적 환경이 경제학적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5.4. 폴 크루그먼의 ‘길었던 도금시대’에 대한 성찰
6. 아메리카의 보수주의 혁명과 신자유주의
6.1. 보수주의 혁명의 역설적 기반으로서의 60년대와 70년대의 반전, 반문화, 반가치의 청년문화에서의 자유주의
6.2. 뉴딜 시대(1933~1954)의 반작용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7. 시대정신(Zeit Geist)과 법학 그리고 경제학
7.1. 법학과 경제학의 기술성과 전문성
7.2. 미시경제학과 신보수주의시대의 특징
7.3. 위기가 오자 비로소 거시 및 역사적 연구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다
7.4. 2008년 경제위기의 맥락은 198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7.5. 레이거니즘 또는 레이거노믹스는 자유주의라는 한 시대의 시대정신(Zeit Geist)의 왜곡이다
7.6. 레이거니즘 시대의 경제와 법을 한쪽으로만 달리는 동물들의 떼로 형상할 수 있다
7.7. 슘페터(Jeseph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설(1942)이라는 다른 해석
7.8. 스티글리츠(Joseph Stigliz)의 규제의 경제학과 크루그먼 (Paul Krugman)의 경제사적 통찰
8.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