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해결과 보험제도

제1편 교통사고와 분쟁해결

제1장 사적 분쟁해결방법 일반론
제1절 재판절차를 이용한 분쟁해결
Ⅰ. 통상의 소송절차
Ⅱ. 특별절차
제2절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Ⅰ. 개 설
Ⅱ. 민사소송절차 개관
제3절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제도
Ⅰ. 대체적 분쟁해결(ADR)이란
Ⅱ. ADR 제도의 발전과 그의 존재의의에 관한 그간의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ADR의 종류와 그의 운용
Ⅳ. 민사조정제도에 대한 개별적 고찰
Ⅴ. ADR의 효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하여

제2장 조정 및 소송을 통한 자동차사고 분쟁해결
제1절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Ⅰ. 금융분쟁조정제도
Ⅱ. 조정절차의 진행
제2절 법원에 의한 자동차사고 분쟁해결
Ⅰ. 민사조정절차에 의할 경우
Ⅱ. 소의 제기를 통한 분쟁해결

제2편 교통사고와 보험제도

제1장 보험법 일반론
제1절 보험제도
Ⅰ. 보험이란
Ⅱ. 보험의 분류
Ⅲ. 보험제도의 운용
제2절 보험법이란
Ⅰ. 보험법의 의의
Ⅱ. 보험계약법의 지위

제2장 자동차보험
Ⅰ. 개 설
Ⅱ. 개 념
Ⅲ. 자동차보험의 역사적 발전과정
Ⅳ. 자동차사고의 유형과 담보종목
Ⅴ. 자동차보험의 종류
Ⅵ.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의 양도

제3장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개념 및 제도 개관
제1절 자동차책임보험
Ⅰ. 개 설
Ⅱ. 자동차책임보험의 기능
Ⅲ.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의 변천
제2절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
Ⅰ. 보험계약 일반론
Ⅱ.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제3절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Ⅰ. 개 념
Ⅱ. 법적 성질
Ⅲ. 직접청구권의 내용
제4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Ⅰ. 개 설
Ⅱ. 적용대상사업
Ⅲ. 보상금액
Ⅳ. 관련 주요 내용

제4장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절 자동차보험약관
Ⅰ. 약관 일반론
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 개관
Ⅰ. 대인배상 Ⅰ(강제책임보험)
Ⅱ. 대인배상 Ⅱ
Ⅲ. 대물배상
Ⅳ. 자기차량보험
Ⅴ. 자기신체사고보험
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중국의 교통사고처리 및 책임보험 관련 주요법규
Ⅰ. 중국의 교통사고 처리법령 체계
Ⅱ. 도로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Ⅲ.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부록 2: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사례

부록 3: 관련 법령
Ⅰ. 상법(보험편)
Ⅱ. 민사소송법
Ⅲ. 민사조정법
Ⅳ. 민사소송 등 인지법
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Ⅵ.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부록 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