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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시설법론

사회갈등시설법론

(제2판)

김재광 (지은이)
  |  
한국학술정보
2011-02-28
  |  
3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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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시설법론

책 정보

· 제목 : 사회갈등시설법론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26820322
· 쪽수 : 500쪽

책 소개

리걸플러스 시리즈 21권. 사회갈등시설을 둘러싼 행정법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폐기물처리시설, 공항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면서 행정계획, 인.허가 의제제도, 다단계 행정절차,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등을 분석 틀로 삼아 문제를 도출하고 보다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목차

저자 서문

제1편 사회갈등시설법 총론

제1장 사회갈등시설법론이란 무엇인가?
제1절 사회갈등시설법론의 의의
제2절 사회갈등시설법론의 역할과 범위
제2장 사회갈등시설과 행정계획
제1절 사회갈등시설 설치의 계획성의 필요성
제2절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제3절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상의 계획재량과 통제
제4절 사회갈등시설 설치와 계획확정절차
제3장 사회갈등시설과 다단계 행정절차
제1절 다단계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다단계 행정절차론의 성립과 발전
제3절 다단계 행정절차의 기능
제4장 사회갈등시설과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제3절 환경영향평가의 통제
제5장 사회갈등시설과 주민참여
제1절 사회갈등시설과 주민참여의 의의
제2절 사회갈등시설 설치와 정보공개
제3절 사회갈등시설 설치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제4절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상의 절차참여권의 사법적 보호

제2편 사회갈등시설법 각론

제1장 원자력발전소 관련법제
제1절 원자력시설법제의 개관
제2절 원자력발전소의 설치현황
제3절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절차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련법제
제1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일반적 검토
제2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절차
제3절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제4절 일본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법제
제1절 폐기물 관련법제 현황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
제4장 공항시설 관련법제
제1절 공항 관련법제 체계
제2절 공항의 설치절차
제5장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와 갈등완화방안
제1절 계획절차를 통한 갈등완화방안
제2절 다단계 행정절차를 통한 갈등완화방안
제3절 환경영향평가절차를 통한 갈등완화방안
제4절 주민참여절차를 통한 갈등완화방안
제5절 소결

참고문헌

저자소개

김재광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2023)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및 법․경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3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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