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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26820322
· 쪽수 : 500쪽
책 소개
목차
저자 서문
제1편 사회갈등시설법 총론
제1장 사회갈등시설법론이란 무엇인가?
제1절 사회갈등시설법론의 의의
제2절 사회갈등시설법론의 역할과 범위
제2장 사회갈등시설과 행정계획
제1절 사회갈등시설 설치의 계획성의 필요성
제2절 행정계획의 의의와 종류
제3절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상의 계획재량과 통제
제4절 사회갈등시설 설치와 계획확정절차
제3장 사회갈등시설과 다단계 행정절차
제1절 다단계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다단계 행정절차론의 성립과 발전
제3절 다단계 행정절차의 기능
제4장 사회갈등시설과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제3절 환경영향평가의 통제
제5장 사회갈등시설과 주민참여
제1절 사회갈등시설과 주민참여의 의의
제2절 사회갈등시설 설치와 정보공개
제3절 사회갈등시설 설치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제4절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상의 절차참여권의 사법적 보호
제2편 사회갈등시설법 각론
제1장 원자력발전소 관련법제
제1절 원자력시설법제의 개관
제2절 원자력발전소의 설치현황
제3절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절차
제2장 방사성폐기물 관련법제
제1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일반적 검토
제2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절차
제3절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제4절 일본의 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법제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법제
제1절 폐기물 관련법제 현황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
제4장 공항시설 관련법제
제1절 공항 관련법제 체계
제2절 공항의 설치절차
제5장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와 갈등완화방안
제1절 계획절차를 통한 갈등완화방안
제2절 다단계 행정절차를 통한 갈등완화방안
제3절 환경영향평가절차를 통한 갈등완화방안
제4절 주민참여절차를 통한 갈등완화방안
제5절 소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