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발전론

제1장 수용자처우의 개괄적 고찰

제1절 용어의 개념
Ⅰ. 수용자와 수형자 개념
Ⅱ. 수용자처우와 교정의 개념
제2절 수용자처우의 변천과 개선운동
Ⅰ. 수용자 처우의 변천
Ⅱ. 구금모형의 유형
Ⅲ. 수용자 처우의 개선 운동
Ⅳ. 현행법상 수용자의 수용방식
제3절 수용자처우의 방향
Ⅰ. 수용자처우의 기본적 관점
Ⅱ. 기존의 수용자처우 방법
Ⅲ. 새로운 분할처우(分轄處遇)의 모색

제2장 시설처우전략의 주요 쟁점과 사회처우전략의 방향

제1절 과밀수용의 주요 쟁점과 선결과제
Ⅰ. 과밀수용의 개념
Ⅱ. 과밀수용의 원인
Ⅲ. 과밀수용의 실태
Ⅳ. 과밀수용의 주요 쟁점
Ⅴ. 과밀수용의 선결과제
제2절 현행 교정시설의 주요 쟁점과 선결과제
Ⅰ. 교정시설의 개념
Ⅱ. 국내 교정시설의 주요 쟁점
Ⅲ. 국내 교정시설 거주 공간 개선방안
제3절 수용자폭력의 검토와 선결과제
Ⅰ. 폭력수용자의 개념과 현황
Ⅱ. 수용자폭력의 문제와 개선방안
Ⅲ. 선결과제(사견)
제4절 사회처우(社會處遇)전략의 방향
Ⅰ. 정문입소 축소전략(front-door strategy)
Ⅱ. 집중감독보호관찰
Ⅲ. 일수벌금제도
Ⅳ. 전자감시제도
Ⅴ. 후문출소 확대전략(back-door strategy)
Ⅵ. 사견

제3장 수용자처우 전략의 선진화 방안

제1절 시설 내 처우(施設 內 處遇, institutionalization treatment)의 창조적 대안
Ⅰ. 국내외 기존학자들의 방안
Ⅱ. 배방전담교도관제의 전문화와 확대실시
Ⅲ. 교정청문감사관제의 실시
Ⅳ. 긴급 구원의 종(bell of salvation) 설치
Ⅴ. 선시(善時)분할처우제의 도입
Ⅵ. 사견
제2절 사회적 처우의 창조적 대안
Ⅰ. 분할처우제(split accommodation system)의 제 유형
Ⅱ. 실시방법: 사법형ㆍ행정형ㆍ혼합형 분할수용방식
Ⅲ. 분할수용의 적용단계
Ⅳ. 예상되는 문제점
Ⅴ. 사견
제3절 사회 내 처우(제3단계)의 창조적 대안: 사회명령제
Ⅰ. 사회봉사명령제에 대한 기존의 주장에 대한 검토
Ⅱ. 사회명령제(community order system)의 제 유형
Ⅲ. 실시방법: 사법형ㆍ행정형ㆍ절충형 사회명령제
Ⅳ. 예상되는 문제점
Ⅴ. 사견
제4절 교정행정의 선진화 방안
Ⅰ. 수용자적 측면에서의 검토
Ⅱ. 교도관과 관련된 측면의 검토와 개선방안
Ⅲ. 교정관계 법률의 정비
Ⅳ. 교정조직과 관련된 측면의 개선방안
Ⅴ. 사견

교정관계법령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