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의 이론과 실제

머리말

제1장 허위자백의 일반이론
제1절 허위자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허위자백의 의의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허위자백
제4절 허위자백의 유형과 문제점

제2장 우리나라의 허위자백 실태
제1절 고문의 뿌리―일제의 고문과 허위자백
제2절 고문금지를 위한 법제와 현실
제3절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의 실태
제4절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허위자백 실태

제3장 허위자백의 사례 연구
제1절 2000년대 대표적인 허위자백 사례 2건
제2절 고문 · 폭행 등 물리력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의 허위자백
제3절 과학수사와 허위자백
제4절 아직 존재하는 고문 · 폭행과 허위자백

제4장 허위자백의 원인 모색
제1절 사례에서 본 허위자백의 원인과 형사절차상 문제점
제2절 허위자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제3절 허위자백의 고전적 원인론
제4절 외국의 연구 검토
제5절 '허위자백의 형성 모델' 설계

제5장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대책
제1절 피의자신문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
제2절 재판단계의 대책
제3절 자백배제법칙의 실효성 제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